한국은 OECD 국가에 속하는 선진국이며 국민의 공공안전을 위해 가스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다만 노후 LPG용기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 중 ‘LPG용기 유통 현황(2019년 8월 말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통되고 있는 LPG용기 832만 개 중 약 398만 개가 20년 이상 지났다. 20년 이상 된 용기 중 20kg 용기는 323만 개, 50kg은 75만 개로 추정되며 결국 노후화 된 LPG용기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PG는 가연성으로 폭발 위험이 큰 만큼, 노후 LPG용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가스별 사고 건수는 LPG는 382건, 도시가스는 130건, 고압가스는 75건으로 총 587건의 가스 사고가 발생했다. 그 중 LPG로 인한 가스 사고가 약 65%의 비중을 보이며 LPG사고 원인 중 노후화된 LPG용기와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LPG사고의 한축이 노후 LPG용기인 것을 인지한 정치권에서도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깊은 우려를 보이는 게 현실이다.

가스사고의 예방을 통한 공공의 안전확보라는 가치를 계량화하기는 어려우나 노후 용기에 따른 사고 발생으로 인해 지불하게 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감안 시, 20년 이상된 용기의 경우 사용연한제 재도입이 시급하다. LPG용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구성이 약해지므로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정책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도시가스에 비해 크게 위축된 LPG분야는 배관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소형LPG저장탱크는 안전성 강화와 가격인하라는 효과로 설비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LPG용기분야는 급격한 공급축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의 추세를 감안하면 용기분야의 수요감소로 인해 신규 용기 제조는 거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유통 용기는 과잉 보급되어 유휴·노후 용기의 증가에 따라 유통 용기의 안전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재검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재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노후 용기도 증가 추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업계 간 이해관계로 얽매여 국민의 안전을 뒤로 한 채 자기주장만 한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겪이다.

오래된 일이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용역(2008년 4월 ∼ 11월) 및 홍익대학교 김청균 교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기 재검사주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26년 이상 노후 용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유통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여 년 전부터 피력하고 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인근의 중국도 LPG용기의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내륙은 15년 만에 폐기하고 있으며 해안가는 12년 만에 폐기토록 규정을 정해서 운영 중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노후 용기 사용연한제 재도입을 통한 적정 수준의 용기를 유통시킴과 동시에 신규용기의 보급 확대 등이 진행돼야 한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사지에 내몰린 국내 용기 산업의 활성화로 고용창출도 이뤄지며 국민의 공공안전도 확보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LPG사용가구는 20%를 차지하는 반면 도시가스가구는 8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LPG 관련 사고의 발생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실정이다. 가스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주목받는 LPG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라도 도시가스에 비해 크게 위축된 LPG업계가 각 단체의 이익을 떠나 국민 공공의 안전을 위해 20년 이상 노후화된 LPG 용기 사용연한제 재도입을 한 목소리로 정부에 스스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LPG용기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라고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