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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결산-고압가스분야]
특정고압가스 기준 강화…업계 불만 커
정부, 완화 검토 중 ‘다행’ 현실 반영한 개정 큰 기대
의료용가스 개별등재 추진 가스업계선 반발 한목소리
한상열 기자  |  syhan@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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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호] 승인 2019.12.13  2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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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올해는 정부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와 관련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을 쏟아내자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사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위반과 관련한 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잇따라 공포,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자들의 원성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내용적 175ℓ 규모의 초저온용기에 충전, 사용하는 액화산소의 중량이 168kg이므로 2개만 놓아도 저장능력이 250kg을 훨씬 초과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안전성 검증 없이 편리성만 크게 제한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과 관련해 저장능력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업계가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 초 고압가스업계에서는 또 공장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반도체공장 등에서 가스저장소(도시가스, LPG, 각종 고압가스 등)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빠른 시설변경 후 가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으로 설치하게끔 대폭 완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日, 불화수소 수출 규제로 비상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제조공정에 필요한 소재 중 불화수소(반도체용 에칭가스), 리지스트(반도체용 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디스플레이用)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을 규제한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 특수가스업계에 고순도 불화수소(HF)의 수급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독일의 린데그룹과 미국의 프렉스에어 인크의 글로벌합병(린데PLC)으로 인해 올해 초부터 국내 산업용가스업계도 매우 분주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는 린데코리아의 특수가스사업부문의 회사인 린데SG코리아가 탄생하게 됐고, 프렉스에어코리아와 1년 간 별도로 운영하게 됐다.
또 지난 3월 린데코리아의 산업용가스제조부문을 1조3000억원에 인수한 국내 사모펀드인 IMM 프라이빗에퀴티는 ㈜에어퍼스트를 탄생시켰다.

 

연합회와 협회 공동운영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기총회에서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와 공동운영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한 지붕 두 가족이 됐다.
부산경남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 청산절차에 의해 해산된 것도 빅뉴스였다. 이는 지난 2015년 2월 ‘공인·전문검사기관 재정적 독립성 확보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후속 조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해산된 부산경남고압가스조합은 이종해 전 이사장이 중심이 돼 올해 1년간 협회로 운영됐으며 내년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업조합을 결성,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체 운영하던 고압용기검사소는 법인 분리해 부경용기검사(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아산화질소 용기규격 등 규제
지난 7월부터는 정부의 의료용가스의 개별등재 도입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와 업계가 밀고 당기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의료용가스협회는 수차례에 걸쳐 복지부를 방문, 개별등재 도입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몇 차례의 임시총회를 열고 개별등재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강행하겠다는 공문을 각 사업소에 보내 정부와 업계가 대치국면으로 맞서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N2O)를 소형 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월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직접 구입한 뒤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오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아산화질소를 개인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내용적 2.5ℓ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고압가스관련 사고도 잇따라
올해 하반기엔 고압가스관련 사고도 많았다. 8월 11일 경기도 화성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에서 모노실란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13일에는 전남 영암의 조선소에서 산소용접작업 중 LPG폭발, 2명이 화상을 입었다. 또 21일에는 서울대 공과대학 실험실에서 황화수소 누출사고가 발생 연구원 2명이 가스 흡입, 병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9월 23일에는 태풍으로 정전됐던 수소공장에서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튿날인 24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김포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 의료용가스사업자들이 긴장하기도 했다.
이 사고의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앙집중식 산소발생기를 설치, 사용하는 형태는 화재, 폭발 등과 관련해 그리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국내 의료용가스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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