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복지부의 꼼수에 비난
개별등재 강행 땐 허가 반납

가스운반차·탱크로리도 동원
사업자들 개별등재 거부키로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용가스업계 종사자들이 복지부가 개별등재를 강행하거나 보험수가를 인하할 경우 허가를 반납하겠다며 초강수를 내들었다.

협회는 지난달 11일에 이어 26일에도 세종시 복지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복지부가 개별등재를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판단하고 결사반대하는 것은 물론 개별등재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난달 17일 국내 의료용고압가스 GMP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산소 및 아산화질소의 상한금액 조정 안내 및 업소별 등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띄워 결국 내년 1월 1일부터 개별등재 도입과 함께 보험수가까지 인하하려고 하자 의료용가스업계 종사자들이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비가 오는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는 지난 1차집회보다 더 많은 120명이 참석했으며, 10여대의 가스운반차량 및 탱크로리를 동원하는 등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개별등재 도입에 대해 더욱 극렬하게 저항했다.

이날 장세훈 회장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별등재 반대집회에 업계의 종사자들이 많이 참석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복지부는 개별등재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이자 결국 우리 업계를 압박하기 위해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하려고 공문을 띄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GMP 적용 이후 의료용가스 제조원가가 급격하게 상승, 경영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보험수가까지 인하하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면서 “이처럼 의료용가스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개별등재를 강행할 경우 허가를 반납하는 등 사업을 완전히 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용가스협회는 복지부에 공문을 통해 장관 및 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개별등재와 관련해 협의하려 했으나 보험약제과 담당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해왔다.

현재 의료용가스업계 일각에서는 개별등재 외에도 약제 상한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오히려 10% 인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불통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고 비판했다.

의료용가스 GMP를 전면 도입한 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업계에서는 품질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가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고 개별등재를 강행하다 의료용가스공급현장에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