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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2020] 수소·연료전지산업
본예산 지난해 대비 약 3배 증가…수소경제 꽃길 예고
관계부처 직·간접 예산 총액 약 5437억원 편성
수소버스 전국단위 보급 수소 상용차시대 출발
남영태 기자  |  nam@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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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호] 승인 2019.12.31  23: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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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SOFC KS 마련 국내 시장진입 본격화
주민 수용성 제고 위한 산·학·연·관 협치 필요
 

[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올해 수소경제 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정책지원을 타고 기술개발, 보급확대, 신사업모델 발굴 등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국내 수소경제 시장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을 발표하고, 올해 관계부처의 직·간접적 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3배 증액하면서 올해는 보다 정부정책을 믿고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올해 수소전기차·충전소의 보급 확대 편성과 수소전기버스가 전국 전역에 보급되고 수소생산·공급 수요를 맞추기 위한 수소생산시설 확대 등이 주목된다. 또 올해 정부가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에 대한 KS인증 마련을 예고한 만큼, 국내 기업들의 시장진입도 기대된다.

다만 이 같은 올해 수소경제 이행이 순항하기 위해선 지난해 대두된 주민 수용성 제고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수소경제 예산, 5000억원 돌파

지난 달 10일 20대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수소경제 관계부처인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와 국회,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소방청은 직·간접적으로 관련예산을 총 5437억82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난해 본예산이 약 1880억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2.9배 증가한 예산규모다.

각 부처별로 살펴보면 우선 수소전기차·충전소 보급을 전담하는 환경부는 3494억5800만원이 확정됐다. 또 수소생산·안전과 R&D를 담당하는 산업부는 1314억9000만원을 수소시범도시와 SOC 수소충전소 등을 맡는 국토부는 425억95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과기부는 198억원, 해양수산부는 37억3700만원, 소방청은 28억2800만원이 각각 수소관련 사업에 배정됐다.

특히 국회와 국무조정실에서 당초 정부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각각 수소전기버스구매(6억8400만원),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조기 장착을 위한 전략 연구(85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했다. [표1] 2020년 수소경제 관계부처 예산

올해 수소차·버스 1만6000대 전국 누벼

올해 무엇보다 수소전기차·버스 보급계획 물량이 대폭 증가했다.

환경부는 총 2272억5000만원을 투입해, 수소전기차 1대당 2250만원의 구매보조금 지원으로 15개 지역에 1만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수소전기버스 역시 총 13개 지역에 1대 당 1억5000만원의 구매보조금으로 180대를 공급 예정이다.

이로써 올해 수소전기차는 전국에 1만5000대 이상(2019년 예산 5467대+올해 본예산 1만100대)이 전국을 누빌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수소전기버스도 지난해 서울, 부산 등 7개 주요도시에 37대 보급예산과 올해 예산에 따라 총 217대가 전국 전역에서 운행될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통해 목표한 2022년 수소전기차 6만7000대, 수소전기버스 2000대 보급목표가 실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충전인프라도 확대된다. 현재 일반인들이 이용 가능한 수소충전소는 총 26개소(2019년 12월 기준)로 연구용 8개소를 더하면 현재 34개소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됐다.

올해 예산을 통해 환경부는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27개소와, 버스전용 충전소 13개소를 전국 13지역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승용차 충전소는 건설비용의 최대 50%로 15억원을, 버스전용 충전소는 70%인 4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환경부는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의➡➡ 충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9년 본예산으로 확보한 40개소, 추경 25개소, 올해 40개소 등 총 105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올해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표2~3] 2020년도 수소전기차, 버스, 충전소 보급계획

올해 고속道 충전소, 34개소 운영 예정

국토부가 추진하는 고속도로 내 수소충전소도 활기를 띌 전망이다.

지난해 고속도로 내 수소충전소 총 8개소가 운영에 돌입한데 이어, 지난해 예산으로 13개소(본예산 10개소, 하반기 추경 3개소)와 올해 예산 13개소로 총 26개소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019년 예산으로 경부선, 중앙선, 중부선 등에 총 11개소(2019년 본예산 10개소+하반기 추경 1개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 국토부 측은 지난해 추경으로 확보한 2개소와 올해 예산 13개소 등 총 15개소 건설을 위해 도로공사 등과 부지선정을 상반기 내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수소활용 선도지역 등을 수소시범도시로 선정해 통합운영시스템, 수소추출기, 연료전지, 배관망 등 수소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도 본격화된다. 지난해 공모에 나선 3개 지자체를 통해 올해 6월까지 선정된 지자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2021년까지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또 2022년부터 본격적인 운영 및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수소생산시설 확대, 수소트럭 R&D 집중

산업부도 수소버스충전소 실증사업을 위해 올해 시설장비 총 10종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충전속도는 2배 이상, 1일 4개 이상의 수소버스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량을 최종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생산시설 총 18기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3기(평택, 강원도, 창원)에 이어 올해 총 7기를 건설에 나선다.

국회 예산심의처의 예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규모 수소생산시설(230N㎥/h 추출기×2대) 5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총 2차년도 사업으로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2000N㎥/h 추출기×1기, 5000N㎥/h×1기) 총 2기를 건설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수소생산시설에 대해 공모형태로 사업자를 모집, 선정해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사업은 LNG 공급망에 2000N㎥/h 이상 규모의 수소 추출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정압관리소에 추출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수소전기차와 상용차용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2040년까지 3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원활히 이행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우선 2020년까지 5톤급 수소트럭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향후 국내 관용 화물특수차량(노면청소차, 살수차 등) 가운데 5톤급부터 순차적으로 수소트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수소트럭을 특장차용으로 개조하고, 수소트럭에 특화된 동력장치 등 개발을 위한 ‘수소트럭 개조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 수소트럭 전기동력 부품 국산화 R&D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대형 수소트럭의 전기동력을 구성하는 350~400㎾급 구동모터와 동력전달장치 기술개발에 나선다.

 

기 KS표준 개정으로 SOFC 인증기반 마련

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내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KS표준 마련에 나선다.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은 기존에 마련된 연료전지 KS표준(KS C 8569)을 개정해, SOFC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최종 방향을 잡았다.

국표원과 에공단은 올해 상반기 전문가위원회 개최 등 개정 타당성의 심의를 모두 완료하고, 하반기 내로 KS C 8569의 인증범위를 확대해 최종 개정안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우선 국내 SOFC 산업계가 에너지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공공·민간건물의무화 등 기존 연료전지발전설비가 공급되고 있는 다양한 시장에 공급되기 위해선 원별보정계수를 마련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수소경제 인식제고에 손잡고 나서야

이 같이 수소경제 관계부처가 올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한 만큼 주민 수용성 제고에 산·학·연·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주민 수용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분석결과에서도 다수 거론됐다. 비록 특정 사업에 주민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수용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다.

그간 정부와 수소경제 산업계는 주민 수용성에 대해 다소 눈치싸움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인식제고를 위한 안전성, 환경성 등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시작했고, 효과가 증대되기 위해선 산업계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보조금 정책, 운영비 지원 등 개편 필요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구축에 단일화된 보조금 정책과 초기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를 보호할 지원에 대한 계획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국내에 수소충전소 건설에는 정부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 또는 민간자본이 1:1 매칭으로 투입되고 있다. 건설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의 모델은 다양하고 구축비용도 천차만별이지만 정부는 그간 단독 혹은 복합충전소의 구축비용에서 산정된 1개소 당 30억원의 50%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총 7가지 수소충전소 건설가능 모델로 구분해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미국도 수소생산방식에 따라 보조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국토면적에서 적용될 수 있는 수소충전소의 모델이 다를 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단일화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니, 불편함을 호소하는 예비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초기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부재다.

최근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에 따르면 7000~8000원의 수소판매가격으로 하루 최소 60대 이상의 수소전기차를 충전하더라도 적자구조다.

때문에 국내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소충전소 보급계획을 발표하고, 운영비지원, 품질검사비용 절감 등의 제도적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예산 편성 규모만 보더라도 가히 수소경제가 꽃길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온 보조금 정책 검토, 충전소 운영개선 등의 정비도 필요한 만큼 정부와 산·학·연의 협치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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