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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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대체효과 탁월한 가스냉난방설비, 분산전원에 걸맞는 지원정책 절실매년 동·하절기 최대전력수요 증가…주범은 급증한 전기냉난방 사용 탓
발전소 의존 총 발전설비 110,085MW 3.6% 가스냉난방설비 확충해야
여름철 전력대체 효과 0.95kW/RT, 겨울철 1.55kW/RT로 매우 탁월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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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호] 승인 2020.01.03  23: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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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절기 집중되는 전력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공급시스템 중 하나로 가스냉난방설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저건설비용, 고효율 방법으로 하·동절기 급증하는 전력소비를 해소하고, 나아가 국가 전력수급 안정까지 기여할 수 있는 가스냉난방시스템은 여러 학계와 연구기관으로부터 그 효과가 입증됐다.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대형 발전소보다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력피크 부하를 낮출 수 있고, 대기환경개선은 물론 고효율기기를 통한 에너지절약, 나아가 동·하절기 국내 LNG수급안정까지도 기여하는 점에서 가스냉난방시스템의 역할은 앞으로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 나서서 보급확대를 해야 한다는 게 많은 에너지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이미 국회에서도 가스냉난방시스템의 역할 강화와 보급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히 동·하절기 전력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 국내 전력시장 상황에서 가스냉난방설비 확대로 전력대체 효과를 높이는 등 전력생산 및 공급의 다변화도 꾀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가스냉난방시스템이 맡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기획을 통해 가스냉난방시스템의 순기능을 살펴보고, 에너지시장에서 전기냉난방을 대처할 가스냉난방설비의 역할과 자생력 확보, 나아가 보급확대에 필요한 정부의 현실적 지원정책과 제도개선 등이 절실히 필요한지 하나하나 살펴본다.
 


전기냉난방에 따른 하·동절기 최대전력소비 증가
국내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는 해마다 사용량 증가로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 더위가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 기간인 8월과 9월, 특히 오후 1~3시 때 소비되는 전기사용량은 절정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 최대 수요전력은 2014년 7605만kW, 2015년 7879만kW, 2016년 8518만kW, 2017년 8458만kW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2018년에는 111년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9247만kW를 기록하는 등 사상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표1>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2019년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9031만kW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하절기 최대전력 추이를 5년 단위로 살펴보면 2006년 5899만kW였던 것이 2010년 6989만kW로 증가했고, 2015년 7692만kW 그리고 2018년 9248만kW로 약 10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력수요 증가세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전력소비가 여름철에만 국한되지 않고, 최근에는 동절기 때 전기난방 급증에 따른 전력수급마저 매우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하절기만큼 동절기 때도 전력수요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1월 겨울철 최대 전력소비는 8513만kW, 2018년 2월인 겨울철 최대 전력소비는 8824만kW를 기록했다. 2009년에도 하절기보다 동절기 때 높다.
이처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사용한 최대전력소비량이 오히려 높다. 한파가 왔던 2017년 역시 그렇고, 올해도 동절기 한파가 예상되는 1월의 최대 전력수요는 9000만kW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그래프>
 

이런 패턴을 보면 국내 전력소비는 여름철과 겨울철을 가리지 않고 매년 증가세가 특징이며, 특히 하·동절기 발생하는 최대전력 소비의 주범이 바로 전기냉방과 전기난방에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가 아닌 가스를 활용한 냉난방설비 확충에 필히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산전원 기능은 물론, 전기냉난방을 대처할 수 있는 가스냉난방설비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보급확대 정책과 함께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국가 전력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국내 전력시장의 수요패턴까지도 개선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011년 정전사태, 예측불가능한 전기수요와 관리부실 탓
지난 2011년 9월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는 당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남겼다. 그해 정부는 매일 전력예비율을 날씨예고처럼 뉴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전력낭비를 막기 위한 캠페인까지 펼쳐졌다. 또 제2의 정전사태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 예비율 확보를 위해 산업체들의 부분가동까지 단행했었다. 이를 두고 많은 학계과 전문가들은 2011년 9월 당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국내 발전설비용량의 부족 때문이기 보다 폭염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냉방수요가의 폭증으로 빚어진 전력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매년 예측 불가한 전기냉방 수요증가로 최대전력소비는 증가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대형발전설비에 의존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이로인해 가동률이 지극히 낮은 예비발전소까지 동·하절기 때 가동시켜 막대한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고, 이 비용은 한해 수 천억원이 넘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더늦기전에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에 걸맞는 진정한 분산전원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중 분산전원의 역할이 뚜렷한 가스냉난방설비 확충과 같은 변화를 꾀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생산 및 소비에 필요한 대용량 발전소와 분산전원인 가스냉난방설비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동하절기 최대 전력수요를 해소코자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대형발전소 건설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력피크 부하 대체효과가 높은 가스냉난방설비 확충이 효과적이다.
다만 국내 가스냉난방 시장이 왜곡된 전기요금 탓에 자립성을 갖추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만큼 정부의 세심하고도 현실에 맞는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원별 발전설비에 턱없이 부족한 가스냉난방
그렇다면 많은 장점을 갖춘 가스냉난방설비의 전력대체 효과는 과연 어느 수준인가. 학계 및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전력대체효가가 분명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전력시장에서 가스냉난방설비가 차지하는 전력대체 효과는 미미수준이다.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하다. 전체 발전설비용량 중 가스냉난방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극히 적기 때문이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조사한 국내 발전설비 규모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LNG발전이 37,851MW(비중 34.4%), 석탄발전 36,970MW(33.6%), 원전 21,850 MW(19.9%), 신재생발전 13,413MW(12.2%)으로 조사됐고, 총 발전설비규모는 110,085MW이다.<표3>


또 발전소 유형별 발전량은 석탄발전이 238,435 GWh, LNG발전 152,802GWh, 원전 133,506GWh, 신재생이 35,547GWh로, 석탄발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이 여전히 가장 높았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비중을 16.5%, 석탄발전은 31.5%까지 각각 낮추고, LNG 및 석유 등 복합발전은 39.4%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중 2031년까지 총 발전량의 18.7%를 분산전원으로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도 분산전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분산전원에 집단에너지만 중시될 뿐 가스냉난방설비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분산전원 중 하나인 가스냉난방의 국내 설비용량은 지난 2000년초부터 보급된 GHP와 흡수식냉온수기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총 427만3600RT에 그친다.<그림1> 이 설비용량은 발전량(MWh)로 환산할 경우 15,026MWh(1RT→3.517kWh) 수준이다. 이를 발전소 설비 규모로 비교시 1000MW급 발전소 5개가 1시간 가동했을 때 생산 가능한 발전량에 불구하다.
가동률(0.8%)까지 고려한다면 이보다 낮은 4000 MW급에 해당된다. 이는 2018년 기준 국내 총 발전설비(110,085MW) 규모에 비교한다면 가스냉난방설비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매우 낮다. 더구나 전국에 설치된 모든 가스냉난방설비용량을 풀가동 할 경우 생산가능한 발전량(GWh)은 국내 총 발전량(560,290 GWh)의 1%에도 못 미칠만큼 미미하다.
왜 이럴까? 이는 최근 몇년 사이 전국 곳곳에서 전력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된 대형 LNG발전소와 석탄발전 그리고 신재생 발전 설비 등이 빠르게 늘어난 반면, 가스냉난방설비용량은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력피크 부하가 걸리는 시간대 가스냉난방설비의 최대 전력수요 대체율은 5.2%로 매우 높다. 즉 타 발전설비 규모와 발전량에 비해 가스냉난방설비의 전력대체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다.<표4>
비록 최근 5년간 가스냉난방설비의 전력대체율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지만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스냉난방설비용량량의 증가세보다 LNG발전설비와 신재생 등의 타 발전설비가 가파르게 늘어 오히려 가스냉난방설비의 전력대체 효과가 낮아졌기때문이다.


 

설비용량 대비 하·동절기 전력대체효과 우수
최근 서강대 정시영 교수(기계공학과)는 가스냉난방시스템이 하절기에 냉방을, 동절기에는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만큼 국내 전력시장에서의 전력대체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정 교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가스냉난방시스템이 여름철 전력대체 효과는 RT당 0.95kw로, 1.8%의 전력기여도가 있고, 겨울철에는 이보다 높은 RT당 1.55kw의 대체효과로 전력기여도는 높다고 분석했다.<표5>
건물에서 냉방과 난방을 함에 있어 가스냉난방의 전기사용량이 0.26kW/RT인 반면 전기냉방의 전기사용량은 1.21kW/RT로 EHP가 가스냉난방시스템보다 5배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결국 전기냉난방을 가스냉난방설비로 전환한다면 국내 전력대체율을 높이고, 그 효과는 명확하다는 것이다. 또 여름철 전력피크일 때 가스냉방 사용량을 근거로 가스냉난방시스템의 전력대체량(MWh)과 전력대체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5년 1456MWh 7.2%, 2016년 1705MWh 6.8%, 2017년 1761MWh에 7.2%, 2018년은 1537MWh 5.2%로 각각 나타났다.
이런 분석자료의 공통점은 바로 가스냉난방설비가 분산전원으로써 분명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여주는데 순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스냉난방설비 확충을 위한 보급확대에 적극 나서 대형발전소에 의존하는 전력생산구조와 전력수요패턴 개선을 꾀해야 한다. 비록 현재 가스냉난방설비 용량이 적어 전력대체 효과가 낮지만 정부가 가스냉난방설비용량(427만RT)을 앞으로 2배 이상 늘린다면 전력대체효과 10%까지 몰려 LNG발전소 추가비용을 절감할수도 있다. <그림, LNG발전 대체>

 

천연가스 수급안정과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높아
가스냉난방시스템의 순기능은 전력대체 효과 외 대표적인 것은 바로 ‘동고하저’라는 국내 천연가스 공급과 소비에 있어 안정적인 수급에도 기여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도 국내 도시가스 총 소비량은 235억7000만㎥(1831만톤)이며, 이중 가스냉난방 소비량은 전체 2.8%를 차지하는 6억5000만㎥(50만톤)에 이른다. 이중 가스사용량이 가장 적은 여름철 가스냉방소비량(7~10월)은 3억2436만㎥, 겨울철 가스난방소비량의 경우 3억2436만㎥이다. 톤으로 환산할 경우 약 56만톤에 이른다.<표6>
 

2018년도 가스냉난방공조 소비량은 7억7438만㎥(56만5656톤)로 전체 도시가스 소비량(255억5600만㎥, 1985만톤) 중 3.1%의 비중을 차지했다. 가스냉난방 공조용 소비량이 전기과 열을 생산하는데 공급되는 열병합발전설비(3억8700만㎥, 1.5%)와 집단에너지(6억100만㎥, 2.4%)용 보다 사용량이 많다.
2019년에도 비슷한 수요패턴을 보일 전망이다. 결국 ‘동고하저’라는 국내 도시가스 수요패턴을 감안할 때 가스냉난방용 가스소비량은 비수기인 여름철 일정한 가스소비로 국가의 LNG 수급안정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 동절기 역시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곧 LNG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영에도 순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LNG인수기지내 설치되는 LNG저장탱크 1개소가 20만㎘인 점을 감안하면 6개기 이상의 저장탱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다 가스냉난방시스템은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함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에도 한 몫을 톡톡히 한다. 동일용량을 기준으로 GHP의 경우 EHP(전기히트펌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25% 적다. 여기에다 난방시 고효율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NOx와 미세먼지까지 저감할 수 있어 환경측면에서도 순기능을 한다. 따라서 정부의 대기환경개선 정책에도 가스냉난방시스템은 잘 부합한다. 특히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냉매로 물을 사용해 전기냉방보다 한층 친환경적이다.

 

더디기만 한 국내 가스냉난방 보급
많은 장점을 가진 가스냉난방설비의 국내 보급실적은 정부의 오락가락 한 지원정책과 쥐꼬리만 한 예산 지원 탓에 더디게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지원제도와 정책의 신뢰성 부족으로 2018년 말 기준 국내 가스냉난방 보급실적은 GHP의 경우 5만1300대에 설치용량 339만7176RT, 흡수식은 1만2993대에 설치용량 87만6424RT이다.
첫 보급된 2000년도부터 2018년까지 누적된 가스냉난방설비용량은 고작 427만3600RT에 불가하다. 대학교와 공공건물, 일반건물 등에 많이 보급된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년가까이 보급된 가스냉난방설비용량의 발전량(RT당 →3.516kW)은 15,026MWh에 그친다. 가동률을 배제하더라도 전력대체설비용량이 국내 총 발전설비(110,008MW)에 4.5%로 매우 낮다. 전국에 보급된 가스냉난방설비용량이 너무도 적기 때문이다.
최근 6년간 국내 가스냉난방설비의 보급실적을 보면 2013년 GHP가 3074대에 설치용량 52,038RT, 흡수식은 400대 97,825RT이다. 2014년은 GHP가 1208대에 설치용량 28,868RT, 흡수식은 255대에 85,325RT이며, 2015년에는 GHP 967대에 설치용량 18,220RT, 흡수식의 경우 234대 75,356RT에 그쳤다. 그나마 2014년과 2015년도 보급실적은 정부의 가스냉방지원금(설치장려금 등)이 130~140억원으로 늘어나 2012년(50억원) 때보다 2~3배 증가했다. 추경까지 지원된 것이다.<표8 보급실적 및 예산지원추이>

   
 

한해 가스냉방설비 용량이 증설되는 수준이 고작 GHP와 흡수식을 합쳐 평균 8~10만RT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2016년 때 정부가 ‘복지예산 확충’이라는 이유로 가스냉난방지원금 전년보다 50% 삭감되면서 보급 상황은 뚝 떨어졌다. 2016년도 가스냉난방 보급실적은 보급대수와 용량 모두 반토막 났다. 안타깝게도 전력대체 효과 등 여러 장점이 많은 가스냉난방설비에 대해 정부의 지원은 2016년 이후부터 매년 70~80억원 수준에 그친 채 2019년(67억9000만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가스냉난방설비 확대는 고무줄 행보를 보인 정부정책 탓에 전력대체 효과(하절기 0.95kW/RT, 동절기 1.45kW/RT)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력시장에서 전혀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순기능이 많은 가스냉난방의 설비용량을 늘려 국가편익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가스냉난방종합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에너지시장에서 가스냉난방설비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과제다.

 

구간별 RT당 설치장려금 상향과 한도액 조정 시급
가스냉난방시스템은 초기투자비가 전기냉방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수요처에서 부담이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RT당 지원금은 분명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스냉난방공조요금(2012년) 신설된 후 가스냉난설치장려금은 보급확대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고, 설치장려금 한도액이 없을 2015년 RT당 장려금을 보면 흡수식은 10RT이하 때 200~400만원, 80RT이하 5~11만원 등이며, GHP의 경우 1구간 24만원, 2구간 26만원, 3구간 28만원, 4구간 30만원이었다.
이런 장려금을 상향조정해도 보급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2016년 예산부족으로 한도액 마저 1억원이 낮췄고, 급기야 2018년에는 구간별 RT당 장려금을 GHP의 경우 1구간 24→16만원, 2구간26→20만원, 3구간 30→35만원으로 각각 30%이상 급감했다. 흡수식냉온수기 역시 RT당 지원금이 종전보다 반토막 났다.
특히 대용량으로 초기투자비가 많은 흡수식냉온수기의 경우도 한도액 1억원 탓에 수요처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대부분 제품이 1~2 구간인 현 실상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수요자가 20RT(3900만원 소요)의 가스냉난방시스템을 건물에 설치할 경우 지원받는 설치장려금은 고작 40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구간별 RT당 지원금을 현행보다 20% 이상 상향조정하고, 가스냉난방시스템이 CO2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에도 역할이 큰 만큼 추가로 ‘환경개선 보조금(RT당 5만원)’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천연가스버스(대당 1800만원), 콘덴싱보일러(대당 20만원)에 지원되는 점을 가스냉난방설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 먼저 급한 것은 가스냉난방 RT당 설치장려금을 2015년 수준으로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고, 관련업계 역시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가스냉난방, 각종 규제로 보급확대 발목 잡혀
정부가 장려금을 아무리 늘려도, 수요처에서 외면하면 가스냉난방설비는 늘어나기 어렵다. 이에 에너지다소비처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가스냉난방설비를 의무화하는 등 의무대상 확대도 제기된다.
지난 2011년 전력대란을 겪은 후 정부는 2013년 6월 28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변경, 공공기관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 및 냉방설비를 전면 교체할 경우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비전기식 냉방설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가스냉난방설치장려금 지급 대상에선 제외됐다. 이렇다보니 신규 설치시 이 기준을 준수하나, 교체 및 증설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자의적 해석을 통해 기존의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다시 전기식으로 교체하는 등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지만 증설 및 교체에 대해 좀더 명확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공건물의 가스냉난방 보급확대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민간건물 중 에너지다소비처의 경우도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는데 동참하도록 비냉난방식설비 의무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 외 가스냉난방시스템 보급의 걸림돌 중 하나로 ‘건축물의 설비기준(제23조) 등에 관한 규칙’ 중 중앙집중냉방설비 관련 사항이다. 이는 개별냉난방식인 GHP가 설비기준 제안 등으로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문제는 본지(1138호 등)가 수차례 지적해 국토부가 2014년 국토교통부가 2013년 말 가스냉방 보급확대 차원에서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전기냉방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이 신설, 대폭 인하되면서 한때 초중고 학교시설에 활발히 보급된 GHP가 이젠 다시 EHP로 회귀하고 있다. 또 기존 학교에서 전기식 100% 설치한 곳에서는 부분교체를 하더라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사립 중고교시설은 의무대상마저 아닌데다, 황당하게도 교육청은 전기식에서 비전기식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이고, 비전기식에서 전기식으로 전환할 때는 전기용량 증설만큼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러니 전기식을 선호할 수 밖에 없고, 정부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난셈이다.

 

   
 

경제성 확보차 효과적 인센티브제 도입 절실
전기냉방 비중을 낮추고 가스냉난방 보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설치장려금 외에도 실수요처에 인센티브를 줘서 선호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고 있다. 이유는 가스냉난방과 전기냉방간의 경제성 비교시 여전히 가스냉난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의 자발적 가스냉난방시스템 선택은 쉽지 않다.
현재 중소형 건물(20RT)를 기준으로 가스냉난방과 전기냉방을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시 경제성(Index)을 비교해 보면 113:100으로 전기냉방이 우위를 점한다.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스냉난방설비의 초기투자비가 높기 때문이다. 별도의 도시가스배관이 필요한 만큼 설비투자가 더 소요된다. 그나마 과거에 비해 운영비는 가스냉난방공조요금 신설로 낮아졌다. 즉 5~7년 이상 가동시 전기냉방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실수요자 측면에선 전기냉방보다 40% 이상 더 부담되는 초기 투자비용이 가스냉난방설비를 꺼리게 한다.
정부는 이런 현실적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한다. 관련업계와 수요처에서는 가스냉난방시스템 설치시 장려금외 다른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제를 도입, 가스냉난방 실수요처에 메리트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대안으로 가스냉난방을 운전함에 있어 소요되는 유지보수비 중 일부를 적정기준을 마련해 지원하는 일명 ‘유지관리 보조금’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그 대상으로 엔진오일이나 정기적 점검비와 소모품 교체비 등이 예상된다. 이는 가스냉난방 보급확대는 물론이고 가스냉난방시스템의 운전 가동률까지 높일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여러 현장 관리자를 만나본 결과 초기투자비용이 부담이지만 정부가 가스냉난방시스템을 가동함에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면 가스냉난방설치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인센티브제도로는 전기요금과 가스냉난방요금간의 차액분을 줄이고, 초기투자비를 조기에 회수 가능토록 가스냉난방설비에 ‘원료비 보조금’의 운전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는 전기요금이 낮아질 때 GHP수요처가 EHP로 전환하는 문제를 막고, 전기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도매요금 인상 등) 가스요금에 대한 실수요처의 원료비 부담을 낮춰 가동율을 높일 수 있다.
이같은 지원정책은 환경부의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CNG버스와 경유버스간의 경제성을 근거로, 정부가 친환경적인 CNG버스의 보급확대 차원에서 경유(1ℓ)와 천연가스(열량:43.079(MJ))간의 ‘최소연료가격차’를 69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경유가격이 떨어져 운수업체가 CNG버스에서 경유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며,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인 셈이다.
또 냉난방시장에서 가스냉난방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정부의 관리감독과 함께 ‘연간 의무가동제’를 도입, 규모에 따라 적정한 가동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가스냉난방 보급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동·하절기 전기를 대체한 전력효과도 확실히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설치장려금 회수로 지원금 손실을 막는 등 일종의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이처럼 정부가 가스냉난방시스템의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의무가동 기준까지 마련해 적용한다면 가스냉난방 보급 확대로 분명 전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국내 전력시장을 개선하면서 1석5조의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실시 된다.
이에 이제라도 정부는 가스냉난방 보급확대를 위해 소극적 자세가 아닌 능동적 자체로 변해야 한다. 현 정권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분산형 전원을 2040년까지 40%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자가열병합, 연료전지, 집단에너지을 비롯해 가스냉난방도 분명 포함된다. 하지만 가스냉난방의 설비용량 확대계획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가스냉난방의 분산전원 효과가 입증됐고, 저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지원예산 증액과 함께 다양한 지원정책과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할 때이다.
그동안 가스냉난방 예산증액에 난색을 표했던 기획재정부도 가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에너지균형을 위해 가스사용자로부터 걷어들인 막대한 제세부담금(3조억원) 중 일부를 가스냉난방 보급확대를 위해 이젠 ‘피드백’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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