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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의 가스요금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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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호] 승인 2020.01.08  23: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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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년 이상 유지해 왔던 도시가스 요금체계 개편에 나서 한껏 기대가 모아진다.

도시가스 보급초기에 시작된 총 평균방식의 요금산정은 5개 공급사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보급확대에 순기능을 했고 요금 안정성에도 기여해 전국 최저 수준의 도시가스요금을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서울지역 도시가스보급률이 99%에 이르고 도시가스사의 신규 배관망 확장 투자도 멈추면서 도시가스사간의 수익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약 9개월간 ‘도시가스 환경변화를 고려한 소매공급비용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시행해 지난 12월 최종보고를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회사 개별요금 적용, 회사 추가 수익분에 대한 공통기금 조성방안, 회사 권역별 공급환경을 고려한 조정계수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서울시는 이 중 현행 총 평균방식의 소매공급비용에 별도의 조정계수를 적용, 회사 간 수지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방향타를 잡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번 서울시의 요금체계 산정방식 개선취지가 민간사의 투자환경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회사 간 수익구조 불균형을 보완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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