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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올해 예산에 정전 대비 열병합 확충가스코젠 도입 보조사업
30억 증가한 430억 확보
강동수 기자  |  kangtar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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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호] 승인 2020.01.15  23: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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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강동수 기자] 일본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결의하며, 중압 가스관에 연결된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전 대응 가능한 가스코제너레이션의 도입 보조사업은 전년도 해당 예산보다 30억원이 증가한 430억원을 확충했다.

전력 계통과 신재생에너지, 코제너레이션을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연계하여 지역의 회복력을 도모하는 신규사업(170억원)을 신설했다. 2019년 태풍 15호 등으로 대규모 정전을 겪고 2018년도 제2차 보정예산으로 강화한 분산형 에너지 지원을 보다 충실히 했다.

430억원으로 확충된 것은 자원에너지청 가스시장정비실이 계상한 ‘사회경제활동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천연가스 이용설비 도입지원사업 보조금’이다. 2018년도 태풍 21호와 홋카이도 동부지진으로 일어난 대규모 정전사태로 인한 2018년도 제2차 보정예산과 2019년도 예산으로 실시됐다.

정부가 상정한 지진 방재 대책 추진지역 등 565개 시군읍면을 대상으로 중압 가스관 등으로 공급을 받는 병원, 학교, 빌딩, 공장 등의 시설에 도입하는 정전 대응형 코제너레이션이 대상이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설치 주체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외의 경우에는 2분의 1로 보통의 보조금보다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

같은 조건의 병원 등에 정전 대응형 가스보일러, 냉온수기 등 가스 이용설비 도입비의 3분의 1을 보조하는 ‘천연가스의 환경에 이바지하는 이용촉진사업’에는 70억원을 계상했다.

한편, 173억원으로 창설한 ‘지역 계통선을 활용한 에너지 면적이용사업비 보조금’은 신에너지시스템과가 담당한다. 정전 시에 전력회사의 지역 단위 계통망을 상류측 계통과 분리하고 소규모 계통(마이크로 그리드)으로 독립시켜, 평소와 무관계로 운영되는 분산형 전원(신재생에너지 등)과 지자체 청사, 공장, 병원, 주택 등 수요시설을 연결함으로써 ‘지역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2020년도 예산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스 관련 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백금의 사용량 저감 등 연료전지의 기본적인 저비용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혁신적 연료전지의 활용 연구개발 사업은 530억원을 신규 계상했다. 연료전지의 이용 확대를 위한 에네팜 등 도입 지원 사업비 보조금은 400억원이다.

가스안전실은 ‘업무용 가스기기 안전성 향상 대책 조사사업’을 한다. 업무용 가스기기의 일산화탄소 중독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의 기준 작성도 포함하여 수요가의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수소 도관 공급 시스템의 안전성에 관한 기술 기준 정비를 위한 조사비용(신재생에너지 등의 안전 규제 고도화 사업 위탁비 54억원 포함)도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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