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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확대 예정올해 총 35만대까지 보급 예정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
양인범 기자  |  ibyang@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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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호] 승인 2020.02.12  23: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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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지역별 현황. (클릭=확대)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올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지난해 30만대에서 올해 5만대가 늘어난 35만대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노후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대기관리권역 지역인 경우,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순으로 정해진다.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다.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본다.

일반 지원대상자에게는 20만원이 지원되며,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이때,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원금액은 국비(60%)와 지방비(40%)를 합한 금액이며, 평택시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고 80%를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임대 아파트 또는 소규모 단지의 보일러를 일괄 교체(저소득층 지원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 사업자이며, 공공임대 주택의 잔여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대상은 올해 4월 이후 잔여예산 및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환경부 협의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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