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신문
최종편집 : 2020.8.14 금 18:04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산소발생기 규제샌드박스 무리다
가스신문  |  kgnp@gas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1424호] 승인 2020.02.12  23:43:07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요양병원 등에 설치, 가동하고 있는 중앙집중 산소발생기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니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의료용으로 시판되는 산소발생기에서 나오는 산소의 농도(93±3%)가 공기분리장치를 통해 제조한 산소의 농도(99.5%)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산소발생기의 산소는 품질 문제 외에도 화재사고에 취약하다는 점도 섣불리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되는 크나큰 이유다. 지난해 9월 24일 2명의 인명피해를 낸 김포요양병원 화재사고의 경우 산소발생기와 고압용기를 매니폴드에 연결, 사용해오다 한전의 전기점검으로 인해 병원 관계자가 매니폴드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유형의 사고는 2016년 영등포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병원의 구매담당자가 의료용가스공급업체에 SOS를 요청하는 등 화재로 인해 환자가 산소 부족 등의 위급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의료용가스업계에서는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중앙집중식 산소발생기에 대해 어째서 정부가 나서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과 관련된 ‘규제’는 풀고,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단단히 묶어야 하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됐다. 정부가 산소발생기를 규제샌드박스라는 프레임에 넣었다면 가장 중요한 안전성 확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가스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한화솔루션, 태양광 노하우로 ‘그린수...
2
"제주도의 도시가스 지원은 불공평"
3
고압가스안전관리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4
산청군, LP가스 안전관리대행 시범사...
5
경남에너지와 범한퓨얼셀, 연료전지 시...
6
제주도청 에너지정책, LPG산업 벼랑...
7
전주시, 친환경 모빌리티 확...
8
포스코에너지,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
9
수소선박기술센터, 성능시험장비 본격 ...
10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청소년 일자...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838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9, 603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  대표전화 : 02)839-4000  |  팩스 (02)2109-8822
제호 : 가스신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4073 | 등록일자: 2016.5.3 | 발행인 : 양영근 | 편집인 : 박귀철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한상열
Copyright © 2003-2016 (주)한국가스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np@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