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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경제 국민 수용성 해결 속도낸다설문조사 통한 국민 기피사항 분석
수용성 강화 성공사례로 대책 연구
국제협력 종합적 대응 전략도 수립
남영태 기자  |  nam@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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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호] 승인 2020.02.12  2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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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가 지난 달 16일 수소경제 국민 수용성 제고 등 홍보를 위한 민·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데 이어, 실질적인 수용성 갈등의 문제 파악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에 대한 국제협력체의 역할과 우리 정부의 대응력도 중요시되고 있어 수소와 관련한 국제협력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수소경제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 저하로 수소충전소, 연료전지발전 등 수소 관련 인프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수소경제 대국민 수용성 현안 진단 및 해소전략 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용성 저하 요인에 대한 각종 주요 원인 등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해 적절한 해소방안 및 전략 수립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수소와 관련한 해외 정책·시범사업 동향을 파악하고, 수소 생산국 및 기술 보유국과의 협력 공간을 모색해 국내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등 주력 분야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수소 관련 국제협력체 대응 전략 수립’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가 추진키로 한 대국민 수용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에 대한 성과 및 한계 분석과 수용성 제고 성공사례 및 기피 요소 분석을 토대로 한 효과적인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수립 및 이행 방향이 설정된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 및 민원발생 지역 설문조사를 통해 수소와 관련해 국민들이 기피하는 요소를 파악·분석해, 기술적 해결 전략도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전략 및 신규 전략에 따른 성과 비교 분석 등을 통한 개선전략이 수립된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국제협력체 대응 방안에 대해선 △수소 관련 국제협력체 활동 참여 및 동향 파악 △국제협력체 활동과 국내 정책 및 산업계 현황 연계 분석 △수소분야 국제협력 대응 전략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대국민 수용성에 대한 연구과제는 수소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수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의 중요성에 따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기피하는 대상은 무엇인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31일 ‘2020년 1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분야)’ 공고를 통해, 총 10개의 해당 과제를 공고했다. 이 가운데 △수소 관련 국제협력체 대응 전략 수립 △수소경제 대국민 수용성 현안 진단 및 해소전략 연구가 포함됐다.

두 사업의 사업비는 각각 1억원씩이며 연구기간은 사업착수일로부터 12개월, 8개월이다. 이번 사업과제 공고에 대한 마감은 내달 2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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