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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의당 그린뉴딜 에너지정책 ‘천연가스 정책 실종’공공성과 민주성으로 개편해야
천연가스직수입제 증가 우려
복합화력발전 운영 대안 부재
유재준 기자  |  jjyoo@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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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호] 승인 2020.02.24  2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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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정의당의 그린뉴딜 정책 중 천연가스 정책이 실종돼 있어 전면개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가스공사지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정의당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에너지노동조합 의견을 밝히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정책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인 한국의 배출감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지난 12일 정의당이 발표한 그린뉴딜 공약이 목표로 한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 순배출 제로는 그 자체로 야심차고 정당한 것이다”라며 “그러나 정의당 그린뉴딜 정책의 전체적인 틀은 수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해볍과 산업정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을 만든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에너지산업 구조와 노동체제에 적합한 정의로운 전환전략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천연가스 정책이 실종돼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책 기조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산업구조 개혁의 문제도 제대로 다룰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의당의 계획대로라면 2030년 석탄발전 0%, 재생에너지발전 40%, 2040년 원자력발전 0%가 달성되어야 하는데 이에 맞춘 복합화력발전의 비중목표 및 천연가스 정책의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빠른 전환을 위해서는 당분간 LNG로 가동되는 복합화력발전이 증가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자발전 대기업들의 시장 장악력을 확대하는 천연가스 직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복합화력 발전의 증설과 운영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의 걸림돌은 전력산업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국 전력생산의 80% 가량은 발전공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민간 복합화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민자발전소의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 SK, GS 등은 사업확장과 이윤을 위해 LNG직수입 정책, 즉 천연가스의 민영화를 추진해 온 재벌기업들로 지금 짓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에는 포스코, SK 외에 삼성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 문제는 녹색으로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시장 장악을 막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발전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간의 수익성 경쟁을 부추겨 왔으며 전력산업에서 수익성 경쟁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손쉽게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대형발전소에 집중 투자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년간의 민영화와 수익성 중심의 정책이 지금의 에너지산업 구조를 만들어 왔으며 여기에서 벗어나 녹색전환을 빠르고 계획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의 공공성을 재확립하고 수익성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로 공기업의 사업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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