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수요자 중심의 충전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수요자가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경기연구원은 25일 ‘미세먼지 저감, 전기차·수소차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한 이슈&진단 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소차·전기차의 보급 현황과 충전기반시설 구축 실태를 기초로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 수소차·전기차 385만대 달성으로 온실가스 30% 감축, 미세먼지 11% 감축을 목표로 미래자동차 시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수소차·전기차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16.5배 증가할 정도로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그러나 국내 전체 차량에서 경유차가 42.1%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때 현재 미미한 수준이다.

보고서에는 충전기반시설 부족과 차량 경제성·편의성 부족 문제가 수소차·전기차 보급확대의 최대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소차는 2019년 4,000대 계획에 5,083대가 보급됐고 전기차는 2018년 5만7,000대 계획에 5만5,756대가 보급돼 목표를 달성했으나 친환경차 수요 대비 충전시설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현재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는 2018년 3만9,000기 구축 완료 계획에 2019년 5,800기에 그쳤고, 수소충전소 역시 2019년 86개소 구축 완료 계획에 25개소만 구축돼,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더욱이 수소전기차 증가속도와 예상 구매자의 수요 증가에 비해 현재 수소충전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아직 수소충전소가 건설되지 못한 곳도 7개 지역에 달한다.

▲ 국내 수소차·전기차 보급 추이 (자료제공=경기연구원)

수소차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가 중요한 상황에서 보고서에는 충전인프라 보급저해의 주요 원인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중앙·지자체의 설치 예산부족 문제를 수소충전소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보고서는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중앙·지자체의 설치 예산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며, 주유소와 주차장, 공동주택, 직장시설, 병원 등 충전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가 집중하지 못하는 미스매칭도 문제”라고 밝히고 있으며,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문화재보호법 등 과도한 입지규제로 수요가 많은 대도시 입지한계, 안전성 홍보 부족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부지확보 어려움과 인·허가 후 설치 지연, 복잡한 행정절차로 집약”을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에 수소충전소는 구축 및 운영비 초기부담으로 수익성 한계에 따른 에너지사업자가 선투자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 어려움 등의 걸림돌도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국은 수요자 중심으로 충전기반시설을 설치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급자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 충전설비의 이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충전기반시설은 교통량이 많고 거주 및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야 효과적인데, 관공서나 외곽·공공부지에 지나치게 편중한다는 것이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선진국은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에 기초해 도심지역에 수소충전소를 대부분 설치하나, 우리나라는 안전성 우려의 민원제기와 입지규제로 공급자 중심으로 주로 외곽지역과 산업단지 주변지역에 설치해 수요공급 믹스매치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 전국 수소차·전기차 충전기반시설 현황(2019년)
    클릭=확대 (자료제공=경기연구원)

연구를 수행한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소차·전기차 운전자의 불편해소와 보급 확산을 위해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반시설을 도시 내 5분 거리에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도심지 수소충전소 구축을 조기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이동인구와 충전수요가 많은 지점에 전략적 구축을 확대하고, 특히 수소충전소에 대해선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조기 확대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 확대 △소비자 수용성을 위해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수준의 경쟁력 확보 △구매욕구 증대 인센티브제 강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수소차·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수소충전소 확대의 경우 수요자 중심의 도심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확대하고,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의 개선과 구축 예산 확충, 운영비 지원 등 민간 에너지사업자의 시장 초기진입 활성화, 부지확보 어려움 해소와 안전성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현행 소형차 위주 구매보조금 지급을 중형차로 확대 시행하고, 구매보조 및 세금감경에서 나아가 일몰 성격의 파격적인 드라이빙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차량 구매력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드라이빙 인센티브제로는 버스전용차로제 이용, 유료도로 통행료 70% 감면, 주차료 70% 감면, 수소차·전기차 전용 주차면 확보 의무화 도입 등 별도 인센티브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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