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6조에 따라 산업부가 매년 수립하고 있다.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 등과 이를 달성할 주요 추진전략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실행계획 공고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 올해 재생에너지 2.5GW설치, 수소차 1만대·연료전지 180㎿ 보급, 에너지전환 선도 R&D 집중, 세계최고 수준 경쟁력 확보를 추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 △주민 수용성 제고 △수소경제 글로벌 위상 강화 △신재생에너지 혁신역량 확충 등을 추진 전략으로 수립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되고 이어 후속 이행계획들이 발표된 만큼, 올해 수소경제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로드맵·이행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차·충전소, 연료전지 내수시장 확대

산업부는 올해부터 지난 1년 간 발표된 범부처 수소경제 이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 마련, 핵심부품 국산화, 수소공급망 구축, 그린수소 기술개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등에 매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올해 수소전기차는 환경부 예산 등을 통해 1만100대를 전국 15개 지자체에 보급하고, 승용차 외 수소버스·택시 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2년 수소전기차 연간 3만대 생산체계가 구축될 시 차량 가격도 6,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소충전소도 차량 확산에 따라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탠다는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 내로 수소버스용 충전소 2개소 구축 및 실증사업에 돌입하고, 계획된 수소생산기지 7기(소규모 5기, 중·대규모 2기)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가정·건물·발전분야에 총 180㎿ 규모의 연료전지설비를 보급하는 등 신뢰성 제고 및 보급 활성화를 통해 설치비 및 발전 단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생산·공급 및 수소법 하위법령 체계 구축

이와 함께 수소생산·공급을 위한 계획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됐다. 산업부는 범부처 중장기 R&D 등으로 수소분야 핵심부품 국산화 제고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수소공급망 확충을 목적으로 석유화학·제철분야 유휴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조성 등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 부생수소 생산-운송-공급사 간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2030년 50%를 수전해 설비를 통한 그린수소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대규모 수전해 R&D를 통한 그린수소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해외 그린수소 생산국과 수소도입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한국-호주)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이달 공포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위원회·전담기관·안전기준 등 체계적 추진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계획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수소법안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6월 경 수소경제 산·학·연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또 하반기 내 입법예고·법제처심사 등으로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국산화, 수전해 안전성 강화 등 R&D에 약 187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더불어 국토부의 수소시범도시, 산업부 수소 융복합단지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수소 인프라 확산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수소 융복합단지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된다.

산업부가 이 같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올해 계획을 수립·발표했으나, 일각에선 '세부 추진계획 미비'라며 다소 아쉬움을 보내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정책을 산업계가 뒷받침하기 위해선 관련 사업의 보다 세부적인 계획이 함께 공유됐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을 선언한 지 2년차다. 올해 정부가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에 수소경제 글로벌 위상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꼽은 만큼, 올해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산업계 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