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 균열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는 때이다.

겨울 동안 주춤하던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및 가스 등 관련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한 도로굴착공사와 건물 신축 등 사용자 부지 내에서의 토지 굴착공사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시기로 이에 따른 사고개연성 역시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손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C : Excavation One Call Center)를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은 종전 서류 중심의 가스배관 보호체계를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현장에서 직접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행위중심 체계로 개편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굴착공사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굴착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굴착공사 신고대상은 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및 터파기 등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이다. 가스배관의 파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농지경작을 위한 45cm미만의 굴착과 인력에 의한 굴착공사 등을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굴착공사가 신고 대상이 된다.

굴착공사 시행 중 매설된 가스배관을 인지하지 못하여 손상사고가 발생하면 1995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와 같이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굴착공사자도 민형사상 책임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

2019년 굴착공사 신고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242천여 건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손상사고(이하 타공사사고) 발생 건수는 14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발생된 타공사사고 39건 중 굴착공사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다 발생된 사고가 전체의 74.4%인 29건으로 미신고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 점유율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타공사사고는 도로굴착공사보다는 신축공사장·아파트·학교 등 사용자 부지 내 굴착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의 51.3%인 20건으로 더욱 높은 실정이다.

올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서는 미신고 타공사공사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외에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 도로점용(굴착)인허가 정보 연계를 더욱 확대한다. 또한 사용자 부지 내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입법예고된 굴착자의 신고사항 개선을 통해 그간 굴착공사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이해관계자인 사용자에게도 굴착공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군·마을단위 LPG배관망 설치지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 순회교육 등 확대·개선되는 굴착공사 관련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서는 접수된 굴착공사 정보를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기존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올해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에너지공단 등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 사고예방 및 굴착공사 정보의 가용성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굴착공사 신고를 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시행하다 발생된 가스배관 손상사고가 전체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지하매설물 사고예방을 위해 굴착공사 신고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