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2019년 약 1조3천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2020년에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윤한홍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미래통합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 및 배출권 비용전망’에 따르면, 산업부가 2019년 적자원인으로 거론한 배출권 비용은 2019년 7,440억원에서 2020년 1조 4,241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비용은 정부가 할당한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CO2를 배출할 경우 지불하는 비용이다. 원전 가동량을 줄인만큼 CO2 배출이 큰 LNG 발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배출권 비용 급증은 피할 수 없다.

또한 한전은 신재생발전 증가에 따른 RPS 비용도 2019년 1조 6,035억원에서 2020년 2조 2,424억원으로 6,38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RPS(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 비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발전 의무 공급량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 등이 급증하자, RPS 비용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늘어나는 배출권 및 RPS 비용은 총 3조 6,665억원으로 2019년보다 1조 3,19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2019년 한전 영업적자 1조 3,566억원에 맞먹는 규모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한전 적자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한전은 2023년에는 배출권과 RPS 비용을 합친 규모가 5조 4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9년 2조 3,475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로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향후 한적 적자는 계속 불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에 따라 한전 적자는 앞으로 더욱 심해진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한전 적자의 원인이 정부의 소위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일부 지적 및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19년 원전이용률은 70.6%로 2018년 대비 4.7%p 상승하였고, 5조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2017년과 비슷한 수준(71.2%)으로 소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실적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한전 실적악화는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 기후‧환경 관련 비용의 증가와 신고리원전#4 준공(2019.8) 등 신규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원전의 정비 및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원안위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원전을 더 돌렸다면 실적이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안전조치 없이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전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기요금 조정은 국제유가, 물가, 국민경제 영향, 한전 재무여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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