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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시급보일러, 창호공사 등 자재
단가·노무비 상승 불구
지원단가 200만원으로 정체
양인범 기자  |  ibyang@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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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호] 승인 2020.03.12  2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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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지원금액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너지재단(이사장 김광식)은 2007년부터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에너지복지 전문기관이다.

에너지재단은 저소득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임차) 및 차상위계층(자가, 임차)과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 등)에 대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받는 저소득가구의 표준 주택면적은 44.5㎡(약 13평)이며, 주요 생활공간인 방 1칸의 단열·창호공사 시공시 적정 지원금액은 약 264만원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결과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201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단용역 보고서’를 따른 것이다.

이 때 시공단가의 상향 추이가 물가상승률 추이보다 낮으며 2018년 이후에는 200만원으로 정체된 상태다.

가구당 지원단가는 2012년 평균 120만원, 2013~16년 평균 150만원, 2017년 평균 170만원, 2018~20년 평균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문제는 사업 시공 노무비는 연평균 10%씩 상승 중이라는 점이다. 한국물가정보 보통인부 기준으로 노무비 상승률은 2017년 8.8%, 2018년 7.0%, 2019년 14.2%를 기록했다. 또한 효율개선사업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의 단가는 2018년 대비 2019년에 평균 17.4%가 인상됐다.

이에 대해 에너지재단은 실질적인 사업효과의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 지원 한도금액을 적정 수준까지 단계적인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2020년 기준 200만원의 지원단가를 2021년 220만원, 2022년 242만원, 2023년 266만원으로 단계적인 상향을 해야 반쪽시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재단의 관계자는 “지원단가가 부족하다보니 어떤 가구에는 창호나 바닥공사를 할 때 완전한 시공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며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현실적인 지원단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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