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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줄어드는 신고포상금제, 변신 필요하다포상금 규모 1년새 49.1% 줄어, 일부 조항은 1년간 0건
이경인 기자  |  oppaes@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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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호] 승인 2020.03.20  23: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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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가스사고 원인이 다양화되는 만큼 이에 발맞춰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막음조치 미비에 신고포상금이 집중된 만큼, 사고원인에 따라 발빠르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38명에게 622만원이 지급됐다. 지급 대상별로는 막음조치미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야간불법주차 17건, 불법차량(미등록) 13건, LPG완성검사 미검업소 가스공급 9건, 불법용기(충전·판매·보관)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막음조치미비는 지난해 관련 사고의 증가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항이다.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사고의 감소에도 막음조치 미비를 포함한 시설미비 사고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2018년에는 34건, 2019년 29건을 기록하면서 사고원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막음조치 미비를 신고하면 한시적으로 포상금(2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덕분에 막음조치 미비시설 33개소를 발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반면, 무허가(충전·판매), 불법사무실, 불법가스용품은 단 1건의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5년이 넘어서면서 초창기 문제로 지적됐던 무허가와 불법사무실, 불법가스용품 관련 위반사항이 자취를 감춘 셈이다. 또한, 2017년 70건에 달하던 야간불법주차도 2년만에 17건으로 줄었으며 LPG완성검사 미검업소 가스공급사례도 46건에서 9건으로 감소하는 등 신고사례도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가스사고는 121건(2017년)에서 118건(2019년)으로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신고포상제도가 사전에 사고원인을 차단,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관심과 참여도가 크게 떨어진 셈이다.

이처럼, 참여도가 떨어진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난 2014년 10개 항목이던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행 6년 동안 5개 항목이 추가돼 15개 항목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포상금 지급규모도 2016년 875만원에서 2017년 1587만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2018년 1224만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2019년 622만원으로 49.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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