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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벙커링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4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도 함께 공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및 천연가스 수출입업 규정
유재준 기자  |  jjyoo@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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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호] 승인 2020.03.24  2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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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최초 LNG벙커링선인 인천항만공사의 에코누리호가 운항하고 있다.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처분방법 등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89호)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90호)이 24일 입법예고됐다.

이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유는 LNG벙커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이 지난 2월 4일 개정됨에 따라 후속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안 제6조의7, 안 제6조의8)으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저장탱크 등 시설요건과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요건 등을 등록요건으로 설정하고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게 된다.

또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안 제3조, 안 제6조의9)으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요건을 갖추도록 설정하고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게 된다.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 인도(안 제6조의10)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를 선박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증발가스 등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안 제6조의11, 안 제6조의12)은 예외적으로 제3차 처분이 가능한 증발가스에 대한 처분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폐업, 파산 등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가스제조, 배관, 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내의 제3자에게 천연가스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선박용천연가스 시장현황 파악을 위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급실적 및 현황 등을 보고하는 수급실적 등 현황 보고(안 제23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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