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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코로나19 계기로 非대면 가스안전체계로 개편돼야김청균 교수(홍익대학교 트리보·메카 ·에너지기술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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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호] 승인 2020.03.25  2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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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시작된 사회적 대재난은 사람 중심의 안전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극복하고는 있으나, 중소기업은 무너지고 있다.

안전하면 가스보다 더 많이 강조되는 분야도 없다.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요제품의 생산 원자재, 가공, 조립, 시공, 관리, 설계와 시험평가 등 모든 분야에서 검사와 인증, 지도, 심사와 같은 다양한 규제가 얽혀 작동한다. 보통 포괄적 규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안전기준 완화에 목을 매지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현실을 감안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

규제의 완화와 강화 정책 모두는 안전을 지키면서 경제성을 함께 찾는 숙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의 협의 횟수는 많다. 최선의 대안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안전제품을 개발·보급하는 것이지만, 이해 당사자 간에는 안전과 경제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충돌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기존 사업자(가스 공급사와 제조사)와 정부, 소비자는 안전과 규제, 가격 측면에서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생 협력은 어려웠다. 이 와중에 소비자는 사용과 관리가 편리한 전기 신제품으로 이동하였다.

다행히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정국에서 천연가스는 탈원전 발전분야에서, 그리고 LPG는 자동차 분야에서 규제를 벗어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들도 금년 1월에 제정된 수소경제법으로 향후 5년 이후에는 규제 완화의 수혜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지난 2~3개월 동안의 대란에서 국민의 안전과 경제 활동의 핵심은 가스안전이 아니고 전파속도가 빠른 코로나19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바이러스도 진화를 거듭하는 기술혁신(?)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다양한 변종제품을 재생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가스업계도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코로나19의 심각단계 격상과, WHO의 팬데믹 발표로 가스기술 안전교육은 4월 2일까지 중단한 상황이다. 특히, 제조업체는 지속되는 내수침체와 저가 수입제품의 범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일감부족과 판매 부진으로 큰 위기에 휩싸였다.

가스업계의 특징은 자율보다는 A부터 Z까지 규제받는 포지티브 방식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타 산업분야에 비해 첨단제품 개발과 보급률이 낮고, 인력에 의존한 안전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점검, 지도, 검사 등 대면 업무가 많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예방수칙에서 강조한 비대면 체계를 가스업계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제도와 관행을 크게 바꾸어야 한다. 비대면의 기본은 재택근무, 소규모 교육, 회의, 출장 및 방문 자제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이지만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안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 가장 보수적인 교육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스업계도 대면 중심의 안전관리, 교육, 지도와 점검, 검사, 현장실사, 시험, 설계검토 등 모든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포함한 기술기반 비대면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그간 인력에 의존한 안전관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첨단기술과 ICT 기술을 접목한 자동화 신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노후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로 장기간 재사용하는 시스템도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비즈니스 시대에 적합한 신종 바이러스 대비책이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는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인 첨단기술기반 비대면 정책개발과, 과감한 네거티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가스 에너지 안전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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