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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용 밸브 시험비용 ‘억 소리’ 난다체크·수동·유량조절밸브, 인증비용만 4억7000여만원
6월까지 시험비용 50% 지원하나 업계 부담 여전
밸브 시험비용 지원 방안 등 정례화 필요성 제기
남영태 기자  |  nam@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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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호] 승인 2020.03.25  23: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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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정부가 수소충전소용 3종 밸브 KS인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시장의 혼란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난 9일 KS미적용 밸브 적용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번에는 KS인증 시험비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3종 밸브 KS인증에 총 수억원의 시험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용 3종 밸브에 대한 KS인증을 시행함에 있어, 지난해 11월 13일 ‘시공감리수수료 산출지침’ 별표 1 ‘의뢰시험용’ 제4호에 KS인증 밸브의 시험비용을 신설했다.

의뢰시험용 제4호에 따르면 핸들 조정으로 가스흐름을 제어하는 수동밸브는 시험항목 7개로 총 1억5723만원의 비용이, 한 방향으로 가스를 흐르게 조절하는 체크밸브는 4개 시험 진행에 총 1억2323만원, 가스의 유량을 조절하는 유량조절밸브는 6개 시험항목에 총 1억9195억원이 검사 비용으로 들어간다. 3종 밸브에 대한 인증 수수료만 총 4억7241만원이다.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해 시공감리수수료 산출지침 내 사업비용 운영요령 제2조에 따르면 “시험, 인증, 검사, 용역, 기타 업무의 비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정부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장비,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해 산정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제4조 의뢰시험 비용에 따라 밸브 시험비용은 별표1 제4호의 금액으로 규정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3종 밸브에 대한 KS인증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현재 3교대 24시간 밸브시험을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험비용 산정기준은 정부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고, 여기에는 시험 전중후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반영된 근거 있는 산출 내역”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 같은 고비용의 시험비용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시험비용 50% 감면을 오는 6월까지로 연장했다. 시험비용의 50%를 감면 받더라도 수동밸브 7861만5000원, 체크밸브 6164만원, 유량조절밸브 9597만5000원으로 총 2억3623만원이 순수 시험비용으로만 들어간다.

하지만 국내 밸브 공급사의 시험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감면제도만으로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3종 밸브의 대다수가 해외 제품인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3종 밸브에 대한 KS인증을 획득하더라도 정부 계획과 속도만큼 수소충전소에 즉시 적용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국내 산업계 관계자는 “그간 수소충전소에는 KS미인증 밸브가 사용됐고 이번 인증제도에 따라 KS인증을 획득한 밸브를 새롭게 적용하려면, 수소충전소 곳곳에 밸브를 설치했을 때 충전소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기간을 단축시키고 향후 밸브 수급 안정을 위해선 인증 검사비용 지원방안을 수립해 보다 많은 밸브 제조사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1개소 건설에 수동밸브는 약 40~50개, 체크밸브는 약 15~20개, 유량조절밸브는 약 1~2개가 설치된다. 밸브제조사가 각각의 밸브에 대해 KS인증을 획득하고 시험비용 회수 등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선, 수소충전소 최소 30~40여 개소에 납품(공급)해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국내 수소시장에서는 시험비용 체계가 지금처럼 고가로 유지된다면, 밸브 공급가 인상 등 요인으로 수소충전소 구축비용 상승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밸브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고법 시행령을 통해 3종 밸브에 대해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밸브사 입장에서는 과거 사례 등을 봤을 때 단기간에 수소전기차·충전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고, 정확한 수요공급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면서 “제도 시행에 있어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밸브사와도 관련 제도 시행 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기술개발 현황,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 간 의사소통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했지만 아쉽다”고 호소했다.

때문에 현재 국내 수소시장에서는 이번 수소충전소용 3종 밸브 KS인증제도 시행에 있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산업계와의 의사소통으로 KS미적용 범위를 확대한 만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시험비용 감면제도를 정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수소경제 이행에 동참한 지자체에서도 관내 기업이 KS인증 등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또 현재 지역 테크노파크 등에서 기업이 해외 인증 참여 시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체계에 국내 인증도 포함시켜, 국내외 인증에 국내 산업계가 부담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고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련 제도가 시행함에 있어 산업계의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 시험비용 50% 감면을 오는 6월까지로 연장했고 추가 연장 등은 오는 5월 경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추가 지원방안 등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고법 개정안 시행과 KS인증제도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 등을 두고 시행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산업계에서는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과 당위성 등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또한 지난해 1월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경제 붐이 일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인력 등 투자에 따른 결과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구나 KS인증을 받기 위해 공장심사 등도 거쳐야 하는데 시험비용 비용에만 수억원을 기업체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라며 “관련 지원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내외 밸브제조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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