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4월 3일부터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제정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올해 총 35만대의 친환경보일러 보급계획을 수립했다. 대도시의 냉·난방은 생활부문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기 때문에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매우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라 하겠다.

이 사업은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고 있어 더욱 흥미롭다.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친환경보일러 인증(주로 콘덴싱보일러) 의무화를 실시하면서, 그 보일러의 보급촉진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보조금은 대당 20만원이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친환경보일러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일반보일러의 8분의 1수준(173→20ppm)에 불과하고, 연료비도 연간 약 13만원이 절감된다고 하니 ‘대기환경개선과 에너지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까다로운 설치경과규정과 일반보일러 재고물량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설치장소에 배수구, 배기구 확보가 불가능한 곳은 9월말까지는 일반보일러 설치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이때도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신청(시·도지사)에 의한 현장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보일러 재고를 많이 안고 있는 대리점과 설비시공사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가뜩이나 장사가 어려운 ‘코로나 난국’속에서 9월말까지 일반보일러 재고를 소진시키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아무리 명분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좀 더 청취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하겠다.

드디어 4월 3일부터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제정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올해 총 35만대의 친환경보일러 보급계획을 수립했다. 대도시의 냉·난방은 생활부문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기 때문에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매우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라 하겠다.

이 사업은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고 있어 더욱 흥미롭다.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친환경보일러 인증(주로 콘덴싱보일러) 의무화를 실시하면서, 그 보일러의 보급촉진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보조금은 대당 20만원이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친환경보일러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일반보일러의 8분의 1수준(173→20ppm)에 불과하고, 연료비도 연간 약 13만원이 절감된다고 하니 ‘대기환경개선과 에너지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까다로운 설치경과규정과 일반보일러 재고물량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설치장소에 배수구, 배기구 확보가 불가능한 곳은 9월말까지는 일반보일러 설치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이때도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신청(시·도지사)에 의한 현장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보일러 재고를 많이 안고 있는 대리점과 설비시공사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가뜩이나 장사가 어려운 ‘코로나 난국’속에서 9월말까지 일반보일러 재고를 소진시키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아무리 명분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좀 더 청취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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