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간 평가와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으로 2018년 석탄발전 미세먼지가 2016년 대비 25% 이상 줄었으며, 지난 겨울(2019년 12월~2020년 2월)에는 석탄발전 미세먼지가 전년 대비 40%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보급목표의 136%에 이르는 총 3.5GW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새로운 수익이 창출되는 등 청정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착실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삶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유가변동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 및 향후 계획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수요감소와 OPEC+ 등 산유국간의 갈등으로 인해 유가가 급락하고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전 G20 특별 에너지장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세계 에너지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에 따라 국내 석유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하여,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였고, 석유공사는 우리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석유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석유 이외에도 가스, 전력 등 다른 에너지산업의 영향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 LNG 직수입 급증에 대한 정부 입장 및 수급안정 방안은?

최근 천연가스 저가 시황에 따라 발전사 및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천연가스 직수입을 추진 및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는 가스도입의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 강화, 민간 가스인프라 확충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한편으로는 천연가스 수급 불확실성 증가와 같은 부정적 효과가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수입 제도의 긍정적 효과는 유지하면서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올해 1월 개별요금제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개별요금제는 발전사의 연료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인 가스도입을 촉진하고, 국가차원의 안정적 수급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직수입 급증이 가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가스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장기 수요전망(2020~ 2034)을 바탕으로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천연가스 도입에서 수급관리, 인프라 확충까지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장기사용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현재 전체 도시가스 배관 50,488km이 시설되어 있으며, 향후 장기사용 배관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스배관은 유지·보수가 철저할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장기사용 배관의 관리·교체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도시가스배관을 비롯한 15종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이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부 차원에서도 올해 1월 장기사용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반시설관리법 및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첫째,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한 관리계획과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15년 이상(고압가스배관 15년이상, 중압가스배관 20년 이상)이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2023년까지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정밀안전진단시 안전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최하등급’은 교체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로드맵 수립을 위해 다수의 전문가와 함께 분산전원의 정의, 분산편익, 관련 시스템·인프라 및 소비자 참여 등을 논의 중입니다.

해외사례의 분석 및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 마련 등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분산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분산편익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로드맵에서 분산전원의 송변전 편익이나 발전소건설회피 편익 등을 산정하여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산자원에 통합 관리를 위해 가상발전소(VPP) 등 에너지 신사업자를 도입하여 중개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군단위,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LPG판매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군단위와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LPG를 이용토록 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수요처를 잃게 되는 해당 지역 LPG 판매업자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LPG 배관망사업이 기존 LPG 판매업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배관망사업 공급자 선정시 LPG 판매업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된 컨소시엄을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 판매업자 공동참여에 대한 배점 및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LPG 유통구조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LPG 경쟁력 향상 방안과 LPG 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LPG 판매사업자에 대한 폐업보상은 보상근거 및 재원부담,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올해 종료예정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사고예방 효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후속사업이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서민층 약 75만 가구에 대해 LPG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가스사고 예방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주택에서의 가스 사고를 53% 이상 감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으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 정부 재난안전사업(23개 부처, 296개 사업) 평가에서 1위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 중 서민층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서민층에서 LPG를 사용하는 일반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안전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시 소외지역, 농어촌 지역에서 여전히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노후주택의 일반가구는 서민층에 준하는 가구로 추정되므로, 우선 지자체를 통해 그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신규 안전복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연차별 수소 추출시설 구축계획은 어떻게 되며, 2022년 수소가격 목표(6,000원/kg) 실현이 가능한지?

정부는 작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소 전 분야에 걸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수소공급 분야에서는 부생·추출·수전해수소를 통해 2022년까지 6,000원/kg의 가격으로 연간 47만톤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작년에 3개소의 수소 추출시설 구축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7개소(중규모-연간 추출수소 4,000톤 2개소, 소규모-연간 추출수소 365톤 5개소) 추출시설의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수소경제 초기의 수소 가격 저감을 위해서는 他 수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생수소의 공급 확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산·인천·여수 등지에서 유휴 부생수소를 적극 발굴하고, 경제적인 부생수소 유통망을 구축하여 수소충전소에의 수소공급가격이 6,000원/kg까지 인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