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봄이 코 앞으로 왔지만 올해 미세먼지는 예전만큼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다고 방심은 금물,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 경유차에서 미세먼지는 쏟아져 나오고 있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미세먼지는 범국민적 관심사이자 정부의 정책방향 결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 CNG버스 보급정책으로 이뤄낸 대기환경개선의 효과를 고려할 때 화물차 시장의 저공해화 수단으로 천연가스화물차 보급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국내 대형화물자동차 중 친환경 저공해자동차는 천연가스화물차가 유일하며 그 중 LNG화물차는 2019년부터 트랙터 1대, 청소차 3대, 콘크리트믹서트럭 1대가 운행 중에 있다. 천연가스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어 CNG버스와 청소차에 대해 구매보조와 충전소 건설 융자 지원을 추진 중이지만 화물차의 경우 청소차에 한정하여 구매보조가 지원 중이어서 화물차시장의 저공해차량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친환경 대형차 연료선택권 보장해야

현행 정부의 친환경차량 보급정책은 미세먼지 기여도가 낮은 소형 승용차에 집중되어 중·대형화물차의 정책지원은 미흡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미세먼지 대응사업 분석’(2019년 9월)에 따르면 미세먼지 1kg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 6300만원, 수소승용차 1억2000만원, 천연가스버스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의 저공해화 정책 방향이 전기차-수소차 등 소형차 위주의 친환경차에 집중되어 예산대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적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화물차의 저공해화를 위한 대안으로 전기·수소화물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화물차 시장의 특수성과 업계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정책으로 보급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형-중형-대형 등 다양한 화물차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를 포함한 친환경 연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금까지 알려진 정부의 저공해화 정책 방향이 전기차-수소차 등 소형차 위주의 친환경차에 집중되어 예산대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적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초소형 및 1톤급 화물차 중심으로 근거리 운행 택배 차량에 한정되어 보급되고 있으며, 중·대형의 경우 기술력과 경제성 부족으로 보급에 한계가 있다. 수소화물차는 2023년 이후 출시 계획이며, 기술력과 차종의 다양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차량, 충전인프라 및 연료 가격 등 경제성 확보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화물차 운행은 법정 내구연한이 없어 신규 등록시 평균 약 14년 이상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대형화물차가 연간 1만대 정도 신규등록됨을 고려할 때, 수소화물차의 출시를 기다리는 동안 대형화물차 시장에서 경유화물차는 매년 1만대씩 대폐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수소화물차가 출시되어 보편화되기 전에 중대형 화물차의 친환경 연료전환을 위한 천연가스(C/LNG) 화물차의 조속한 보급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수소화물차 보급에 대해 기술개발과 생산규모를 고려하여 2040년 3만대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8톤 이상 일반형 대형화물차 시장이 약 7800대임을 고려할 때 수소화물차 시장은 전체차량의 38%에 해당하는데 수소화물차와 함께 천연가스 화물차의 보급을 병행한다면 화물차의 저공해화 실현이 더 빨리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환경부 ‘LNG 화물차 보급 타당성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LNG 화물차는 경유 대비 PM 배출량 99%, 질소산화물 96%, 이산화탄소 19%의 저감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화물차 대당 환경편익은 약 3,124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된다.

2015년 기준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 통계시스템(CAPSS)에 따르면 국내도로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배출량의 69.9%가 화물차에서 배출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공해화가 시급한 차종은 경유 화물자동차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예산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93.5%가 경유자동차로 운행되고 있는데 화물차의 저공해화 정책으로는 소형 전기, LPG화물차 도입과 일부 화물자동차 후처리장치 부착 등이 있지만 대부분 소형 화물차에 치중된 정책이므로 중대형 화물차의 연료전환 및 저공해화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다양한 LNG화물차 보조금 시행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량과 용도에 따라 차종이 다양하므로, 차종별 운행환경, 기술성, 경제성,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의 환경을 고려한 차종별 친환경차 보급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유럽의 에너지규제위원회는 2025년까지 대형트럭(HDVs)의 20%가 LNG차량으로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LNG화물차 보급을 위해 독일이 1500만원, 이탈리아 2600만원, 스페인 2300만원의 LNG화물차 구매보조를 시행 중에 있다. 또한 LNG 충전소 보급을 위해 정부-민간 참여의 CEF(유럽), ITCT(미국)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물류트럭의 LNG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지자체 및 물류사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형화물차의 LNG 차종 개발 및 시범보급사업의 추진을 시작하여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한 보급확대정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의 2020년 천연가스 화물차 구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10개의 물류사에서 믹서트럭을 포함하여 약 142대의 천연가스화물차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정부의 정책지원이 유보되면서 물류사의 경유화물차 구입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정책 결정을 대기 중인 천연가스업계는 차량의 성능개선 및 차종 다양화를 추진 중으로 460마력 LNG화물차가 2020년 말 출시 예정이며, 항만 등 주요 거점에 충전소 건설이 준비 중이다. 하지만 업계의 노력만으로 그동안 경유 독점이었던 화물차시장에 천연가스화물차가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천연가스업계는 화물차시장의 저공해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기~장기 실질적 정책수립 시급

첫째, 화물자동차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형차 저공해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적인 저공해·친환경 화물차의 전환을 위해 화물차 시장에 대한 특성, 기술여건, 경제성을 분석하여 소형-중형-대형 화물차 시장의 단계별 저공해화 정책 추진의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화물차 정책의 단기-중기-장기 전략에 대한 단계별 정책 추진방향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대형화물차 시장의 장기 목표인 수소화물차의 상용화 단계 이전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대형차 저공해화 방안으로 천연가스 화물차 보급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건설기계를 포함한 중·대형화물자동차의 천연가스(L/CNG) 전환 시범보급 사업 추진을 통해 ‘연차별 천연가스 화물차/충전소 보급 계획’ 수립 및 정부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경유화물차의 증차억제를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이 시행되었으며 물류집배차량 및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유차 등록을 2023년부터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경유차 신규 등록 제한 등을 화물차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중·대형 화물차 신차 구입 혹은 운행차의 천연가스 엔진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LNG대형차 도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질적인 LNG차량 보조금지원이다. 기업들이 LNG대형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양산된 LNG대형차 가격이 경유대형차에 비해 4천만 원 이상 비싼 것을 감안한다면 LNG대형차 판매량은 저조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차량보조금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LNG차량 구입시 차량등록 총량제 제외 등과 같은 LNG대형차 시장을 넓힐 수 있는 현실적인 정부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정부의 관심이 수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경유로 이루어져 있는 대형차 시장은 승용차 시장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건 미래 수소시장의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LNG대형차의 도입이다.

정부는 정책방향과 물류시장의 환경, 기술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장 수요자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까운 미래에 정부지원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이루지는 화물차 저공해화 정책의 추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