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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0년을 돌아보며
올해 가스안전관리기본 계획 통해 일반 LPG사용가구로 지원대상 확대
2011년 저소득 LPG사용가구 8만9천가구 개선 첫 시행
2011~2015년 5개년으로 출발 2016~2020년 2기 개선사업 추가
10년간 총 75만가구 개선 2017년 재난사업평가 1위 선정
이경인 기자  |  oppaes@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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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호] 승인 2020.05.08  23: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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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지난 2010년, 정부는 LPG사용 주택의 금속배관 의무화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고무호스 사용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근절하고 도시가스사용시설과의 형평성을 위해 LPG사용시설도 2010년 12월까지 금속배관 개선을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말그대로 2011년부터 고무호스 사용세대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기검사 대상시설은 부적합 판정을 받게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LPG사용가구의 현실을 감안하면 금속배관 교체를 무조건 밀어 붙일 수는 없었다. 또한, LPG시설 비율이 높은 전통시장의 경우, 낙후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였다.

금속배관 의무화시기는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설개선 속도는 좀처럼 빨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저소득층과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에 한해 정부가 직접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지원규모는 저소득 LPG사용가구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7~8만 가구씩 5년간 진행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가구당 개선비용은 20만원 내외로 이중 2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했다. 연간 시설개선 지원규모는 첫해만 149억원에 달했다.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고, 사유시설을 정부 예산으로 전액 개선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2010년 전국 1550개 재래시장의 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62%에서 위험등급 판정을 받았고 저소득층 가스시설 지원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2010년 하반기부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또한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주택 LPG사용시설의 금속배관 교체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되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걸림돌도 사라졌다.

이듬해인 2011년 8만5069가구에 대한 금속배관 교체가 시행되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5년으로 부족했던 금속배관 교체 5년 연장

2011년부터 시작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덕분에 제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사업에서는 총 40만3106가구를 개선했다. 사업기간 중 적용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시작으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2011년 8만5069가구로 출발해 이듬해인 2012년에는 9만1343가구로 늘면서 제도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3년간 연평균 7만5000가구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사업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또다시 고민에 빠진다. 여전히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LPG사용가구의 규모가 100만가구에 이르고 이중 서민층 LPG사용가구는 최소 35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사업계획이 잘못 수립된 탓에 정책혼선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가스시설 개선사업 연장 카드를 꺼내 든다.

당초, 5년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개선가구가 적지 않고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지원이 필요한 만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015년 12월로 제한된 금속배관 개선시기를 연장해야 했다. 정부는 2015년 12월 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택 LPG사용시설의 금속배관 교체시기를 2020년 12월로 연장하고 가스공급자의 적극적인 시설개선 유도를 위해 금속배관 교체 시 안전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5만가구를 대상으로 제2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의사를 밝혔다.

국회도 서민층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016년부터 제2기 사업이 시작된다.

지난 2011년 출발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올해로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을 맞았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출범 첫해부터 5개년(2011~2015년) 계획으로 시작됐지만, 성공은 물론 사업의 지속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웠다. 5년간 무려 40만 가구의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가운데, 5년간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사업의 성공을 낙관하기 쉽지 않았다.

연간 200억원에 육박하는 정부(지자체 포함)예산이 투입되는 가스분야 지원사업은 전례를 찾아 볼 수도 없었다. 말그대로 처음 해보는 사업이며 처음 가는 길이었다. 우려 속에서 출발한 사업은 첫해부터 성공의 기운이 감지됐다. 지자체에서도 예산지원에 긍정적이었고, 시설개선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덕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5개년 사업에 이어, 제2기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으며 개선규모도 40만가구에서 75만가구로 껑충 뛰었다. 성공적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지난 10년을 살펴보았다.

 

종료 앞두고 미개선 가구에 역점

제1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지난 2010년 92건이던 LPG사고는 2014년 76건으로 17.3% 감소했으며 신규고용창출 인원도 5년간 7천여명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고예방과 신규인력창출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제2기를 맞아, 기존의 도심지역에서 벗어나 섬과 산간벽지 등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으로 개선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또한 사업 종료를 앞두고는 개선혜택을 받지 못한 서민층 LPG사용가구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 2018년 경상남도는 산간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사용실태 조사를 추진, 미개선가구 파악에 나섰다. 이어, 가스안전공사에도 2018년부터 전국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전수조사를 시작했으며 매년 조사규모도 확대된다. 또한 이를 전담하는 청년인턴(LPG안전지킴이)을 선발, 일자리창출과 함께 노후시설 파악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LPG안전지킴이 사업은 지난 2017년 경북 봉화군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1만3000개소를 점검해 부적합시설 421개소를 개선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후, 2018년 창원과 음성, 청주지역으로 확대됐으며 2019년에는 71개 지자체로 늘어나면서 연간 선발인력도 512명으로 급증했다.

2019년에는 LPG사용시설 38만개소를 점검해 고위험 부적합시설 2477개소를 개선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8월 액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게 된다.

올해도 부산과 충북 청주, 경기 안성 등 70개 시·군·구 LPG사용시설 안전점검 및 현황조사를 위해 청년인턴(LPG안전지킴이) 456명을 채용하며 이들은 LPG사용가구 30만 개소를 점검하게 된다.

 

가스안전 복지사업으로 자리잡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대외적으로도 성공적인 에너지복지사업을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 각 중앙부처별 재난안전사업 평가(주관 국민안전처)에서 1위로 선정된 것이다.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각 중앙부처가 추진한 재난안전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 23개 부처에서 추진한 296개의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10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평가결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익 증진 효과가 높다고 판단돼 최종 1위에 올랐다.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선 적용되는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제2기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동력이 된 셈이다.

한편,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큰 변화가 예고된다. 지난 1월 산업부는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담고 있다.

이중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지원되던 것을 일반사용가구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가구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지원비용은 차등 적용되지만, 그동안 고무호스를 사용했던 일반LPG사용가구도 금속배관 교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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