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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자체는 정기검사 고시 왜 개정 안하나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기관 선택권은 소비자 몫
고시 미개정으로 검사 선택권 막아
경쟁체제 도입시 검사 서비스 향상
박귀철 기자  |  park@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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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호] 승인 2020.05.08  23: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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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박귀철 기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함으로써 가스안전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는 현재 공공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민영공인검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많은 자지체에서는 도시가스 사용자인 소비자들이 검사기관을 선택해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 지자체는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 정기검사기관을 단수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본지는 전국 정기검사의 실태와 개선점을 취재했다.
   
▲ 공인검사기관의 한 직원(왼쪽)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오른쪽)이 가스시설에 대한 가스누출검사를 하고 있다.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특정가스사용시설)에 따라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 그 외 천연가스충전소와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LNG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은 정기검사 대상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정기검사)에 따라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기관의 위탁은 시장·군수·구청장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공인검사기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내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에는 공공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외 각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민영공인검사기관 2곳에서 수행하고 있다. 민영공인검사기관의 정기검사 참여는 올해로 15년째로 전국에서 12개사가 지정받아 검사에 참여하고 있다.

공인검사기관의 설립요건은 ▲자본금 3억원 이상 및 가스산업기사 1인(가스관계 업무 3년 이상) ▲가스기능사 1인(가스관계 업무 2년 이상) 등 2인의 기술인력과 법정장비(자기압력기록계, 기밀시험설비, 휴대용 가스검지기, 그 밖의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장비를 통해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정압기나 밸브, 계량기, 연소기기 등의 작동상태 확인 및 가스누출 여부 확인, 지하 매설 가스배관의 이상 여부 확인 등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도 일선 시·군·구에서 관련 고시를 개정하지 않으면 정기검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기존 한국가스안전공사만 독점으로 검사를 하게 된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와 민영공인검사기관이 같이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곳은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15개구다. 하지만 송파구 등 10개구는 민영공인검사기관도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 있어 한국가스안전공사만 단독으로 검사에 참여하고 있다.

대전시도 서구, 동구, 대덕구, 유성구가 고시를 개정해 2개 검사기관이 참여하지만 중구만이 고시 개정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와 대구시, 광주시, 경북은 전부 고시를 개정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민영공인검사기관이 정기검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영검사기관들은 각 지자체를 상대로 수시로 고시 개정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은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는 2019년 고시 개정으로 정기검사의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서 고시를 개정하지 않는 이유는 검사기관이 추가될 경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 우려, 민영공인검사기관에 대한 불신,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감정 등이 원인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개인적인 감정으로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옮기더라도 후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고시 개정을 가로막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무 부담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고시를 개정해 복수의 검사기관이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역의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인검사기관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한 실적은 9만3672건으로 전년도의 9만2126건 보다 1.6% 증가했다.

 

개선사항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잘 수행함으로써 고객들의 신임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검사원의 잦은 보직변경으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민영공인검사기관의 경우 축적된 기술과 오랜 경험을 무기로 검사에 임하고 있다. 신속한 사후관리로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의 영세성과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검사도 우려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가스사용자 즉 고객들이다. 고시가 개정되지 않은 지역의 고객들은 검사기관의 선택권이 없다. 검사서비스의 품질과 검사비 등의 만족도는 고객들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아직도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들은 정기검사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검사품질 향상과 고객들에게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시를 개정하지 않은 지자체보다 개정해 지역주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지자체가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평가는 지자체장 및 담당 공무원이 아닌 소비자 몫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 충남가스검사기관 기선호 대표
“정기검사는 책임감 갖고 임해야”

   
 

고객들이 검사기관 선택권 선호
안전업무에 보람과 책임감 느껴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가운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 공인검사기관인 충남가스검사기관 기선호 대표(77)는 대형 건물이나 학교시설 등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적인 가스시설검사는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안전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기선호 대표는 과거 개인사업을 하다 2011년 10월 대전시로부터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인검사기관 지정을 받았으며, 이후 충남과 충북, 세종시까지 지정받았다. 하지만 그는 현재 고시가 개정되지 않은 대전시 중구청을 제외한 전 지역과 세종시에서만 정기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업무를 하면서 기선호 대표가 느낀 점은 검사를 의뢰하는 고객들이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좋아한다는 것이다.

“과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단독으로 할 때는 다소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맡겨야 했지만, 저희와 같은 공인검사기관이 검사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갖게 되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좋은 시스템으로 양질의 검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공인검사기관에서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의 검사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더욱 철저한 고객관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고시가 개정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불공정한 경쟁이 계속된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그는 가능성을 갖고 계속해서 지자체와 담당공무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업체들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자유경쟁 체제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객들의 가스시설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비 활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인검사기관도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검사기관 고유의 의무인 완벽한 검사를 통해 가스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보다 업무처리나 검사를 더 잘함으로써 고객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인검사기관으로 구성된 한국공인검사기관협의회가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합이나 협회로 전환되어 활동한다면 더 많은 고시 개정을 유도하고 더 나은 정기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한다는 기선호 대표. 그는 각 지자체 가스담당 공무원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공인검사기관도 정기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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