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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 구축한다가스 등 13종 법정계량기 대상
불법 계량기 등 피해 예방 기대
박귀철 기자  |  park@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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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호] 승인 2020.05.21  23: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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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계량기 등 13종 법정 계량기의 유통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불법, 불량계량기 근절이 기대된다.(사진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재검정 기간 5년이 지난 가스(LPG)계량기가 사용 중인 모습)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ICT기반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표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스계량기 등 법정 계량기 13종에 대해 계량기 양산시 형식승인·검정 등 초기관리와 이후 사용·유통시 사후 품질관리를 위한 재검정·정기검사·수시검사·시판품조사 등 품질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계량기 사전 인증에서 사후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밀한 위험성 평가와 예측에 의한 업무 효율화를 통해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불량계량기를 유통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관리 및 감시체계의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기표원은 가스계량기의 불법은 2015년 13건, 2016년 8건, 2017년과 2018년 각 4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LPG미터는 3건, 주유기는 18건이다.

앞으로 국표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유통관리 시스템 모델은 ▲온라인 이슈 정보를 이용한 이슈 계량기 자동 선정 서비스 ▲현장에서 계량기 정보 조회 및 업무처리를 위한 QR코드 조회 및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지자체, 대국민) ▲온라인 유통 계량기에 대한 준·실시간 정보 수집 및 불법·불량 계량기 자동화 분석, 형식승인·검정 정보에 대한 정보 온라인 쇼핑몰 확인 채널 제공 ▲자율 사업자(31개)의 검사·검정 정보 및 형식승인 기관 확대(1개→2개)에 대한 정보 연계 및 기수집 정보와 통합관리 ▲계량기의 통합 정보 조회 및 생산·수입→판매→사용→폐기에 대한 전주기 이력 확인 및 생산량, 판매량(유통량), 불량률 등 분석·예측 서비스 제공 ▲소비자·기업 등 정보 수요자에 대한 자동화 민원 대응 및 정보 제공 편의 서비스 제공 등이다.

따라서 국표원은 지능형 계량기의 유통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업무 효율성 향상과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체계 마련, 통합 분석을 통한 품질관리 개선 및 고품질 정보 제공, 자동화 민원 대응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 향상, 민간(소비자·기업)의 계량품질 정보 활용성 제고로 계량 법제도의 운영 효율화 달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13종 법정계량기는 연간 약 1천100건 이상 형식승인과 약 1천만 건 이상의 검정·재검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가스계량기의 검정·재검정은 약 448만대로 적지 않은 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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