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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LPG안전관리 새로운 시스템 적용의 필요성
가스판매업계가 안전점검자로 나서도록 지원책 필요
이영채 이사장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
가스신문  |  kgnp@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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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호] 승인 2020.05.28  2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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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에 대한 전문가인 판매사업자에게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사진은 소비처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으로 특정기사와 무관)

전국 판매사업자들은  중앙회·지방협회에 참여해야
유통업계 각자의 역할에  최선 다하고 상호 인정

LPG판매사업자는 지역 사회의 고용을 창출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유독 정부나 지자체는 LPG판매사업자에게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LPG판매사업자들은 가스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고 현장 경험도 풍부하기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LPG판매사업자들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방안과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들을 정리해 본다.

 

사고 현황과 새로운 접근

   
 

전국의 LPG판매사업자 수는 벌크판매사업자와 용기판매사업자를 포함하여 약 4600여개소가 된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 수는 약 1만6000명으로 LPG를 사용하는 영업용 수요가 수는 약 44만7000개소이고, 주택에서 사용하는 수요가 수는 약 374만 가구이다. 아울러 [표1]의 LPG가스 사고 유형을 보면 매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의 안전관리 시스템으로는 사고예방에 한계점에 도달한 듯하다.

전국 4600여 판매사업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제안한다. 정부는 판매사업자들이 법과 규정을 지키며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과 규정을 위반할 시 액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LPG판매업은 엄연한 허가권이 있는 만큼 기존 판매사업자의 사업권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신규로 허가 받은 판매사업자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판매사업자의 거래처에 가격할인으로 경쟁구도로 가면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이는 최악의 경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판매업계는 액법 및 안전관리 규정에 있는 안전점검 의무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이와 별도로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1년에 2회 특별안전점검 규정을 만들어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업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에서 LP가스 사용자들과 접점에 있는 판매사업 종사자들이 안전점검자로 나설 때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프로판사업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전관리에 인력과 자금을 투자할 때 LP가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지자체에 바라는 점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20년의 역사를 가진 단체이며 정부로부터 액법에 의거 인가받은 유일한 LP가스 판매사업자 단체이다. 엘피가스와 도시가스 보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향후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판매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이면서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LP가스의 안전관리만큼은 판매사업자와 사업자 단체인 판매협회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단체이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번만이라도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판매협회와 판매사업자들에게 맡겨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관리의 결과가 잘 나오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된다.

현재까지 정부가 주도하고 안전공사가 주축이 돼 실시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사고예방에 충분히 기여해왔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으로 더 이상 사고를 줄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현장에서 사용자들에게 가스공급 및 소비설비를 시공해주고 가스를 공급하는 판매사업자와 이들을 대표하는 판매협회가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배관망사업 따른 생존대책

LPG배관망사업으로 생업을 잃은 엘피가스판매사업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기존 판매사업자들이 계속 공급권을 가지고 사업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스공급자에게 적절한 마진을 보장토록 해야 한다. LPG수입·정유사들은 계속 줄어드는 LPG소비처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입·정유사는 가스를 최일선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사업자들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협력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상위 유통단계는 직판을 포기하고 판매사업자들의 영역인 소매시장을 지켜주며 도매업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디자인과 효율성이 뛰어난 LPG전용기기 개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어 LPG GHP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PSM 제도 개선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LPG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LPG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줄 것을 요청한다.

 

충전·판매사업자 상생 필요

LPG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내가 살고 판매업계가 살려면 중앙회 및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생존할 수 있다. 전국 LP가스판매사업자는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각 지방협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 엘피가스 판매업이 우리에게는 현실이고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평생해온 직업을 잃게 되는데 어떻게 관심도 없고 참여하지 않고 포기하겠는가. 그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온 판매사업자들은 나는 잘 살고 있으니 판매업계는 죽어도 상관없는지 되묻고 싶다.

엘피가스 판매사업이 아직은 살아날 기회가 있다. 전국의 4600여 모든 판매사업자가 함께 살고자 하면 살 것이요, 각자 살고자 하면 함께 죽을 것이다.

전국 판매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각 지방협회 및 판매협회중앙회가 힘을 받아서 대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수입·정유사를 상대로 발전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판매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판매사업자는 판매협회중앙회에 회비로 동참하고 모임 등 행사 시 적극 참여하면 된다.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심만이라도 가져달라는 것이다. 협회가 하는 일들이 나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폭넓게 판매업계에 골고루 혜택을 주고 있다. 판매사업을 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협회에 힘이 실릴 때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법령 개정문제, 행정처리 문제 지원 사업추진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판매사업자들이 사업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지원책이 강구될 수 있다. 전국의 판매사업자들의 입장과 현실은 제각각 다르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물량을 많이 파는 사업자는 적게 파는 사업자에게 물량을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적게 파는 사업자는 많이 파는 사업자를 인정하자. LPG판매업을 하고 있는 동종 사업자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처럼 서로를 인정할 때 우리 LP가스 판매업계는 공동으로 살 수 있다.

충전·판매사업자에게 부탁하는 바는 다른 판매사업자가 공급 하고 있는 거래처는 서로 보호해 줬으면 한다. 타 거래처에 파격적인 가격할인제안, 물품 지원제안 등으로 소비자를 충동해 기존 공급자를 사기꾼으로 만드는 이런 영업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행위는 결국은 스스로에게 독이 돼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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