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가 ‘한국판 그린뉴딜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즌2’라고 비판하며 탈탄소 사회전환을 위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라고 요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생태에너지본부에 따르면 “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3차 추경과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에 대한 상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처음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은 그린뉴딜 계획이 포함되지 않고 ‘디지털 뉴딜’이 전부였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업무 지시 이후 그린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2022년까지의 단기계획과 2025년까지의 중기 계획을 담고 있다”며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 녹색전환·저탄소 에너지 확산 등 계획이 추가되어 아예 그린뉴딜 계획이 빠져 있었던 애초 계획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그린뉴딜의 원래 뜻이 담긴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먼저 그린뉴딜의 핵심이라고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여전히 없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막연한 ‘저탄소’가 아니라,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들기 위한 ‘탈탄소’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그린뉴딜은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계획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발표된 그린뉴딜 계획 어디에서도 ‘왜 그린뉴딜을 하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빠져 있으며 목표 잃은 계획은 그저 ‘녹색’ 혹은 ‘그린’이라는 이름만 붙은 채 기존 사업계획을 나열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같은 모습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사업계획과 너무나 유사하다. 이명박 정부는 각 부처별 사업계획에 ‘저탄소’나 ‘녹색’이란 이름을 붙여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그린뉴딜 계획 역시 뚜렷하지 않은 목표 속에 기후위기와 관계없는 사업까지 덧붙인 사실상 ‘저탄소 녹색성장 시즌2’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시적인 계획이다.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해 탈탄소사회 건설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금 탈탄소 사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후위기를 막을 기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생태에너지본부는 3차 추경 이후 제출할 내년 예산안과 이후 계획에서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탈탄소 사회 전환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의당 역시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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