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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종 대업종화…가스시공업계 득실은?국토부, 조만간 세부안 공포
기계가스설비시공업 등 추진
가스시공업계는 반대 분위기
박귀철 기자  |  park@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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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호] 승인 2020.07.01  23: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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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시설시공업체 직원이 PE가스관 시공을 위한 전단계로 배관 상부에 로케이팅 와이어를 부착하고 있다.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건설업역을 내년부터 폐지함과 동시에 29개 전문업종을 14개로 대업종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시설시공업계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종합업체들이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하도급 관리·입찰영업에 치중하며,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존하여 페이퍼 컴퍼니 양산, 전문업체는 사업 물량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함으로써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로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을 제약하고 우량 전문업체의 원도급시장 진출 및 종합업체로의 성장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어 대업종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업종은 지나친 업종 세분화로 업종 간 업무 내용의 구분이 모호하여 갈등이 많고 공법의 융복합 추세에도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대업종화(안)는 기존 전문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중 기계설비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은 ▲기계가스설비시공업으로 묶고,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과 제3종, 난방시공업 제1종부터 제3종까지는 ▲가스난방시공업으로 통합하는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통합안에 대해 현재까지 나타난 가스시공업계의 반응은 반대하는 분위기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 김영태 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기계설비와 가스시공 1종의 통합에 대해 회원사들의 반대목소리가 크다”며 “아직 세부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알 수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가스시공은 안전이 수반되는 특수한 분야이므로 지금처럼 가스시설시공업체들이 전문적으로 해야만 가스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안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가스시공업계에서는 기존처럼 하면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응도 있지만, 많은 가스시공업체들은 기계가스설비시공업으로 통합되면 그야말로 가스시공은 기계에 종속되고 궁극적으로는 기존 시장마저 잃게 됨으로써 가스시공업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가스시공 1, 2, 3종을 일원화해 통합하고 주력분야별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대업종화가 가스시설시공업계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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