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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수소·액화수소 전환 위한 정부로드맵 발표2일, 산업부 수소경제위원회 안건 설명
수소산업 현황 및 경쟁력 강화방안 제시
최인영 기자  |  dodam@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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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호] 승인 2020.07.02  2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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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최연우 과장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수소 생산, 운송, 저장, 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 조성과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육성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의 로드맵이 발표됐다.

2일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수소모빌리티쇼 국제포럼에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수소경제위원회의 주요 안건과 연계된 정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R&D표준 확립 등을 위해 기업, 지자체와 역량을 집중해 왔다.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 수급전망 등 2040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수소경제 발전방향과 비전을 선포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4,803대), 수소충전소 한해 최다 구축(20기), 세계 최대 연료전지 발전시장(408㎿)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또 지난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소경제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기업 육성, 지역별 확산여건 마련, 글로벌 밸류체인 확장 등을 필요로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 수소산업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난 2017년 대비 2019년 수소매출은 36%(1조 5252억원→2조850억원), 투자는 2배(1,760억원→3,636억원) 넘게 증가했지만 현재 수소기업의 대부분은 타 업종을 병행하고 있다. 기업 규모도 중소기업이 86%를 차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약 70%는 수소 활용분야에 편중돼 있다. 수소 생산에 있어서는 부생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해안선(당진, 울산)을 따라 U자형으로 분포돼 있지만 수소기업은 주로 수도권과 경상권에 위치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수소수용성과 보급추세 등도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또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수소무역, 수소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국가간 협력 계획도 부족한 상황으로 수소생태계 글로벌 확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수소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 △규제완화 △인력·금융지원 강화 △거점별 수소인프라 구축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해외그린수소 도입 등을 추진한다.

수소 전주기 생태계 조성 지원

수소산업의 안정성을 위해 업종 전환 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주유소와 가스전문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충전소, 생산기지, 추출설비 등 수소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기술이전 시에는 기술보증기금의 테크브릿지를 활용하는 한편 수소경제펀드(340억원), 규제자유특구펀드(420억원) 등 수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정책자금 융자한도(60억원→100억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소전문기업을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는 1,000개로 늘려 나간다. 현재 관련 시행령은 제정중이다.

수소분야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R&D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연료전지, 충전소, 액화수소, 수전해 등 수소산업 5대 분야의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 기술과 제품에는 인증규격·표준 최우선 제정을, 조달청 구매 및 수요기관에 공급·구매 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소 분야에 선(先)허용 후(後)규제를 적용해 정부 법령, 조례뿐 아니라 조례 및 공공기관의 각종 규정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그린수소 인증제, 재생에너지와 분리된 수소의무사용제도(RPS) 등을 도입해 수요창출을 견인한다. 또 기업 접근성을 높이고자 수소진흥전담기관에 수소전문기업을 지원하는 헤드데스크(Head Desk)를 출범한다.

그린수소·액화수소 생산 확대

오는 2040년에는 수송용 수소의 수요가 100만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수소생산기지와 액화충전소를 2025년까지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연간 600톤 정도에 머물던 수소 수요가 올해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택시 등의 보급에 영향을 받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3만톤, 2025년 10만톤, 2040년에는 101만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호남, 경남, 중부, 강원 등에 권역별 중규모 생산기지를 세워 2025년에는 수소 수요량의 15%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버스충전소와도 연계해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를 총 40기까지 구축한다.

현재 수소충전소에 쓰이는 기체수소가 부지확보와 충전시간 지연 등의 한계를 보이자 정부는 액화충전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울산(연 1.3만톤)과 창원(2,000톤) 등에 액화수소충전소를 총 40기 건립한다. 이를 위해 액화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대용량 수소차량(버스 연 9.7톤, 트럭 연 5톤) 등 상용차에 대한 운영보조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는 그린수소 생산·유통전략도 시행된다. 제주풍력(3㎿)과 새만금태양광(2㎿)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수소클러스터, 규제특구, 수소도시 등을 통해 지역생태계를 조성한다. 수도권(수요창출형), 중부권(혁신창출형), 호남·강원권(그린수소생산형), 영남권(모빌리티주도형) 등 지역별 수소전담지원센터를 지정, 지역특화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수소경제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지자체에는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그린수소 생산·공급을 위해 지난달 23일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출범, 2030년까지 해외 그린수소를 도입하고, 2050년까지 해외수소공급망 40개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수소밸류체인을 만들어 나간다.

최연우 과장은 “지난해 말 여야합의에 따라 지난 2월 수소법 제정 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지속 논의중이다”면서 “하위법령은 수소전문기업 지정, 수소전문기업 지원책, 수전해 시설 및 가정용연료전지 등에 관한 안전관리, 10여개의 기술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수소차 보급 증가세에 진흥, 유통, 안전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하게 됐다”면서 “수소차 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 41기가 운영중인 수소충전소를 올해 말까지 80여기까지 늘려 나가는 한편 부지면적과 충전시간 등을 줄일 수 있는 액화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한 실증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개최된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과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수소기술개발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환경부), 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확산전략(국토교통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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