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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차손실보전재원, 도시가스요금 인상과 ‘거리멀어’K공급사 초과수익 줄자 불만 표출…소비자 편익 안중에도 없어
전문가 “서울시 당연한 조치” 서울시, “철퇴보다 자발적 투자유도”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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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호] 승인 2020.07.10  23: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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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방식에 적용키로 한 ‘편차손실 보전 재원’제도에 대한 일부 언론의 지적이 현행 도시가스 소매요금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 부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채택한 일종의 피구세 형태의 ‘편차손실 보전 재원’은 단일 공급지역 내 단일요금을 준수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 방법 중 하나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급사의 편차이익 축소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수년간 수백억원의 불로소득을 취해 왔던 K도시가스사가 5개사 합의를 통해 시행키로 한 제도개선마저 소비자의 권익은 뒷전으로 한 채 자사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자칫 그동안 피해를 본 공급사마저 분개하고 있어 5개 공급사 간의 진흙탕 싸움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를 놓고 에너지전문가들은 특정사의 과도한 욕심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가 9월부터 시행키로 한 ‘편차손실보전 재원’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현행 소매공급비용산정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데다, 기업의 이익분배방식을 ‘초과이익공유제’로 표현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서울지역 도시가스사용자를 위해 그동안 투자를 하지 않고도 자사의 소매마진보다 과도하게 반영된 소매공급비용을 챙긴 불로소득 기업을 두둔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서울시가 ‘편차손실 보전 재원’ 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특정 회사가 공급설비시설 등을 투자하지 않고도 해마다 수억원의 편차이익을 챙기는 것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은 것은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다”며 “공급사는 소비자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하지만 일부 회사는 수년간 그렇게 못해 왔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서울시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도시가스요금 인상과 이번 제도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현행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은 공급사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소매 마진(소매공급비용)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즉 도시가스요금 조정 주요 인자는 공급사들의 투자비 확대, 판매량 증감분 외 고객센터 관련 수수료 조정분 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즉 서울시가 채택한 이번 ‘편차손실 보전 재원’ 산정방식이 소매공급비용 인상 또는 인하와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5개 공급사가 노후 배관 및 신규 배관증설, 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 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할 경우 이는 새롭게 채택한 요금산정방식과 별개의 문제이다.

서울시의 제도개선에 불만을 제기하는 특정사의 경우 평균소매공급비용 적용방식으로 가장 많은 편차 이익을 취득해 온 기업이자 불로소득 수혜기업이라는 점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가스 안전관리와 소비자 편익을 위한 서비스마저 최저 수준인 공급사가 서울시가 5개사 합의를 통해 채택한 개선안마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결국 서울지역 도시가스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인 셈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채택한 ‘편차손실 보전재원’은 다른 개선안인 △공급사 개별소매공급비용 △조정계수를 통한 개별소매공급비용 △편차이익분 의무투자 등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단일 요금체계를 유지하면서 5개 공급사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더 이상 블로소득을 취하는 기업에 대해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원도, 경남도 등 타 지자체는 공급사 개별소매공급비용을 적용하여 도시가스요금이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으나 광역시는 모두 단일요금을 준수하고 있다. 서울시가 가장 합리적인 공급사 개별소매공급비용을 적용시 서울지역은 5개 공급사 권역별로 다르게 요금이 적용되어 구별, 동별 도시가스요금이 달라져 소비자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하면 '서울시 도시가스요금체계'와 관련된 기사들을 확인 할 수 있다.

 

●현행 총 평균방식 요금체계, 산업발전과 소비자에 모두 ‘독’  [2019년 10월]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928

 

●수도권 지자체, 더 늦기 전 도시가스요금체계 손질해야[2019년 5월]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050



●서울특별시, 불합리한 도시가스요금체계 해법 찾는다[2019년 4월]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87

 

●귀뚜라미에너지, 편차이익 수 년간 590억원 챙겨 [2016년도]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29

 

●[초점]서울5개 도시가스사, 교차보조 따른 편차이익 더 벌어져[2017년도]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623

 

●서울 5개 공급사 수익구조 불균형 ‘한계 도달’[2012년도]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180


서울시, 도시가스요금 산정방식 마침내 개정
‘피구세’ 도입으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나서  
[2020년 7월]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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