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년 가까이 유지해 왔던 총괄원가를 기반으로 한 5개 도시가스사의 평균소매공급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9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편차손실보전재원’은 생소한 제도이지만, 지자체 내 단일요금을 유지하려는 서울시의 요금정책 기조에 부합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편차손실보전재원제를 통해 서울시는 총괄원가 보상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평균소매공급비용 산정방식으로 야기돼 왔던 공급사 간 소매마진(공급비용) 교차보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다.

서울지역은 전국 도시가스보급률(98%) 2위이면서 주택용 사용세대가 425만호에 이르는 지자체로, 에너지복지를 위한 배관투자보다는 시민들의 안전과 사용자의 편익 증대를 위한 민간사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의 요금산정방식으로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더구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투자환경은 결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이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수년간 미뤄왔던 제도개선을 이번에 단행한 것이다.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그렇지 못한 기업에겐 ‘페널티’를 부여하는 편차손실보전재원제는 분명 5개 공급사의 자발적 투자환경을 유도하는 영양분이 될 것으로 믿는다. 또 서울시와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에도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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