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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에너지정책, LPG산업 벼랑으로 내몰아도시가스의 일방적 지원으로 선의의 경쟁 저해
등록 차량 63% 전기차 전환 계획 문제점 지적
김재형 기자  |  number1942@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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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호] 승인 2020.08.11  2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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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LPG산업협회 건의문 전달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LPG산업협회는 제주도청의 에너지정책 모순점을 알리고 하루 속히 LPG사업자도 생존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도시가스의 일방적 지원은 사업자들 간 자유로운 선의의 경쟁을 저해할 뿐더러 전기차 전환 계획을 통해 도내 63%를 전기로 바꾸려는 것은 LPG사업자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LPG산업협회(회장 김상범)는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에 ‘상생과 균형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11일 전달했다.

협회는 제주도청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에너지원 간 상호 경쟁은 불가피하나, 도시가스·전기차 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및 보급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청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에 9억5000만원, 봉개동 정압기 실처 및 내관공사에 12억원 등 총 2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도내 차량 등록대수중 37만7000여대를 전기차로 전환할 방침으로 승용·화물차 전기차 구입비에 800만원~1320만원을 지원한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중소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제주도 내 LPG사업자는 2019년말 기준으로 자동차충전소 37개소, 용기충전소 6개소, 용기판매소 136개소, 영업소 5개소, 집단공급사업소 201개소로 대부분 중소 소규모 영세사업자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사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도청의 지원에 힘입은 LNG도시가스 및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 LPG사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음을 역설했다.

제주도 내 등록차량 약 59만대(2019년말 기준)의 차량 중 2030년까지 무려 63%에 해당하는 37만7000대(누적)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자유롭게 차종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정책임을 꼬집었다. 37만7000대의 전기차 전환 목적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진행하나 현재 제주도 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풍력·태양열발전의 전기생산량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화력발전에 의한 전기차의 전력 충당 불가피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이 배출하던 모든 배기가스를 발전소에서 한꺼번에 배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CFI (Carbon Free Island) 2030 계획` 추진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을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LPG산업협회는 건의사항으로 시장에서 에너지 업계 간 서비스와 가격, 안전관리 등을 통해 자유로운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특정업체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시가스나 전기차에 지원하는 수준의 비용을 LPG업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근거 마련을 위해 `LPG산업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예를 들어 프로판 분야의 경우 LPG용기 준공영제 도입, 노후 LPG용기 폐기 지원금, 컴포지트용기 구입비, 50kg LPG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설치비, LPG사업자 폐업 지원금, 도시가스 전환에 따른 LPG시설 투자비 보상 등을 요청했다. 부탄 분야는 1톤 트럭 및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시 예산 지원 및 확대, 저공해 LPG자동차 구매시 지원, 저공해 LPG자동차 개조비 지원 등이다.

끝으로 제주도의 카본프리 2030 계획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풍력·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계획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내연기관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상생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현실성있게 전면 재수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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