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올해 안전분야에서는 전체 가스사고 감소 속에서도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과 함께, 무리한 의무화 추진으로 결국 3번째 연장에 들어간 LPG사용시설 금속배관 의무화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의사를 밝힌 일반LPG사용가구의 금속배관 교체 지원방안, 코로나 19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가스시설 검사와 교육, 진단분야의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스안전분야에서 눈여겨 볼 제도로는 CO경보기 의무화를 들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CO중독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계기로 지난 8월부터 가스보일러와 CO경보기를 함께 판매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사실상,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CO경보기를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시설(가정용)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전체 가스사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점을 놓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가스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LPG 35건(부탄연소기 사고 포함), 도시가스 10건, 고압가스 5건 등 총 50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대비 53건(LPG 37건, 도시가스 11건, 고압가스 5건)보다 3건 감소한 것이지만, 인명피해는 지난해 사망 5명, 부상 51명에서 올해는 사망 9명, 부상 53명으로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 증가했다.

특히, 인명피해는 2017년 38명(상반기 기준, 사망·부상 포함)에서 2018년 48명, 2019년 56명, 2020년 62명 순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스안전분야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후속사업에 대한 논의도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 LPG사용가구에 대해서도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지원 대상과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감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LPG사용시설의 금속배관 의무화를 무리하게 추진, 결국 2030년으로 의무화시기를 3번째 연장한 것은 가스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렸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10년까지 LPG사용시설의 금속배관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현장과의 괴리감이 큰 탓에 2015년으로 연장했으며 이후에도 2020년, 2030년으로 의무화시기를 연장하는 등 제도적 부실함을 들어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금속배관 대비 가격도 1/4에 불과하고 안전성도 보장되는 가스호스(내부에 강판을 넣은 호스)도 개발된 만큼, 획일적인 금속배관 지원보다는 현장에 따라, 다변화된 제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구당 2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 금속배관의 경우, 단기간 재원 투입을 통해 시설개선에 한계가 있지만, 이보다 저렴한 제품의 설치를 허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보다 빠르게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스시설 검사와 가스안전교육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법정교육의 이수규모가 전년대비 절반 이상 감소하고, 해외출장이 제한되면서 일부 검사제도가 올스톱되는 등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과 검사분야의 체질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