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시스템 작동 안 해
허술한 업무처리…근절 시급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 과정에서 부정당업자가 낙찰받는 등 경쟁입찰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용가스를 입찰에 부친 대학병원이 잘 못을 인정하지 않아 의료용가스업계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8월 11일 개찰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의료가스 입찰에서 경기도 오산에 소재한 의료용가스업체인 S사가 1위업체로 낙찰받았다. S사는 두 번씩이나 부정당업자로 탈락된 바 있는 데 입찰에서 낙찰받았기 때문이다.
S사는 지난해 10월 30일 개찰한 강원도 원주의 연세대학교세브란스기독병원의 입찰에 이어 지난 2월 17일 개찰한 충남대학교병원의 입찰에 참가, 각각 1위업체로 낙찰받았다. 하지만 S사는 입찰품목 내역에 허가받지 않은 품목이 있었는데도 응찰했다가 탈락, 결국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됐다.
그러나 충남대병원이 S사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관리담당자는 “우리 공단은 입찰공고에 명시했듯이 S사가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기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계약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의료용가스업체의 민원(개찰결과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회신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 S사를 대상으로 제재 사실 및 제재 기간을 통보하는 등의 적법한 후속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S사와 계약할 의견을 내비쳤다.
결국 공은 충남대병원으로 넘어갔다. 충남대병원 입찰과 보훈복지의료공단 입찰이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인 6개월 내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충남대병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S사를 부정당업자로 게재했다면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입찰에 아예 참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충남대병원의 물류관리담당자는 “최근 의료용가스업체들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등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부정당업자 게재 여부 등 그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답해줄 수 없다”고 하는 등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조달청 콜센터의 한 관계자는 “우리 청은 나라장터라는 입찰사이트를 운영할 뿐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관련한 감독의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제와 관련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나라장터에 입력, 등록해야 한다”면서 “국가계약법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감사를 통해 적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항을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④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입찰현장에서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의료가스업계로부터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의 한 의료용가스사업자는 “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가스입찰 이후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에 대한 민원이 충남대병원, 조달청 등에 전달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법령은 갖춰져 있으나 정부의 관리·감독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너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용가스를 포함한 고압가스 충전 및 판매업은 정부가 정해 놓은 허가업종이다. 의료기관들이 내놓는 입찰의 참가자격에는 허가사항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허가시설을 적법하게 마련하지 못한 무허가업체가 의료용가스입찰에 참가, 낙찰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무자격자에 낙찰돼 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대다수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은 입찰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매우 소중한 가치다. 의료용가스업계에서는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입찰이 부디 공정성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