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등이 중심으로 결성하게 되는 ‘고압가스 민관협의체’는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심승일 회장(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공동운영)의 제안으로 이뤄지게 됐다.
고압가스연합회를 통해 고압가스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온 심승일 회장은 최근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등을 차례로 방문해 고압가스업계의 고충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방안으로 가장 먼저 고압가스 민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올해는 고압가스충전업계도 코로나19와 함께 수많은 악재가 겹쳐 고충을 겪고 있으나 정부와 업계가 서로 협력하는 등 변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고압가스충전업계는 사업자 간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어 화합을 이루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정부와 사업자 간 불신도 적지 않았다. 심 회장은 이러한 분위기로는 업계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고 보고 전방위로 협력, 상생해야 함을 강조했다.
본지는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심승일 회장을 만나 최근 고압가스충전업계의 당면과제 및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 요즘 국내 고압가스충전업계는 탄산의 수급 대란으로 공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밖에 질소, 아르곤, 헬륨 등의 수급 불안도 반복되고 있다. 고압가스수급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탄산, 질소, 아르곤, 헬륨 등의 고압가스는 전기스위치를 넣는다고 해서 그냥 생산되는 게 아니다. 산업용 고압가스의 원료가스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산업의 시황에 따라 생산량이 좌지우지된다. 특히 탄산의 경우 석유화학산업의 가동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석유제품의 가격이 하락해 가동률을 줄이며 원료탄산의 생산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산소, 질소, 아르곤 등의 에어가스 또한 반도체, 철강 등의 산업에 따라 생산량이 들쭉날쭉해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헬륨도 천연가스전에서 소량만 얻을 수 있어 여전히 수급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책이 없다고 해서 고압가스 수급 불안에 대해 하소연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또한 고압가스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를 대상으로 산업용 고압가스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중지를 모으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본다.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기준, 고압가스 저장능력의 합산기준 등의 규제 완화는 고압가스사업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며 법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간 협회 및 연합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사실 그동안 고압가스공급시설의 설치기준을 왜곡해 설치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가스업계 종사자들이 법령을 잘못 이해한 탓도 있으나 정부가 관리·감독을 손 놓고 있는 사이에 그 기준이 모호하게 인식된 것이 많았다. 고압가스와 관련한 규정 가운데 가스안전공사 검사원들 사이에서도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압가스 저장능력의 합산기준이 바로 그러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기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나서 현실에 맞춰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정부와 업계가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 스스럼없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압가스 민관협의체는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 사실 그동안 사업통상자원부에 고압가스 관련산업 촉진을 담당하는 창구가 없었다. 고압가스 민관협의체에 대한 업계 종사자들의 기대가 큰 데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현재 고압가스와 관련한 법과 제도 가운데 재정비가 필요한 것이 많다. 법령 가운데 안전과 관련해 강화할 것은 더욱 강화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완화해도 좋은 것은 완화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고압가스 민관협의체는 정부와 업계가 한자리에 앉아 고압가스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모색하는 최초의 단체라 할 수 있다. 산업부와 안전공사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협회가 더욱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내겠다.
▲국내 고압가스유통시장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고압가스충전업체들은 그동안 원료가스를 메이커에서 직접 공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에는 탱크로리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급 충전업체들로부터 공급받는 등 시장 질서에 변화가 많은데 바람직한 방향은.
과거 고압가스시장은 크게 제조, 충전, 판매 등으로 나뉘어 저마다 뚜렷한 유통단계를 보였다. 하지만 그동안 판매사업자들의 충전업에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져 신규충전소들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다보니 판매업의 영역이 매우 미미해졌다. 특히 탱크로리를 보유한 중견급 충전소들이 벌크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가운데 충전단계의 시장이 포화상태를 이루게 됐다. 고압가스시장에 수급 불안의 양상을 보여 메이커들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충전사업자들의 단체인 우리 협회와 연합회가 유통단계 간 화합을 이끌어내는 등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겠다.
▲지난 7월 부산경남고압가스협동조합이 고압가스연합회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했다. 최근 고압가스와 관련한 이슈가 많고 연합회의 활동이 한층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지방의 고압가스충전사업자들의 관심도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향후 계획은.
-먼저 부산경남조합이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
최근 고압가스충전업계에 다양한 이슈가 생겨나면서 우리 협회와 연합회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협력도 이끌어내야 하겠지만 사업자 간 화합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국의 충전사업자들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 소모적인 규제를 발굴, 완화를 추진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등 조합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우리 고압가스업계는 도시가스나 LPG업계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 고압가스와 관련한 사고가 적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반도체용 특수가스 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압가스업계의 위상 제고를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산업용 고압가스는 그야말로 다양한 산업현장의 제조공정에 사용된다. 그러다보니 대중들은 산업용가스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LPG나 도시가스는 연료가스로 일반인들이 밀접하게 사용함으로써 수급, 가격 등에 큰 관심을 끄는 양상이다.
하지만 고압가스가 없으면 조선,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국가기간산업은 물론 식품, 의료 등 모든 산업 활동이 중단된다. 이처럼 중요한 고압가스가 찬밥신세가 되면 안 된다. 특히 최근 들어 불화수소 등과 관련해 반도체용 특수가스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열처리, 용접, 주물 등 뿌리산업을 지탱해주는 것도 고압가스다.
이처럼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는 고압가스업계 종사자들을 터부시하면 안 될 것이다. 앞으로 고압가스와 관련한 법령 및 코드 개정에 참여하는 가스기술기위원회 선정 시 우리 협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 바란다. 또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등 정부포상자도 우리 연합회가 큰 역할을 하겠다. 이를테면 업계에서 평판이 좋은 사업자와 능력 있는 실무자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우리 업계의 종사자들도 보람을 찾는 일이 많아야 안전관리도 잘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건실한 성장도 따라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