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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에너지공단 RPS운영위, 투명성 지적받아2011년 출범 이후
회의결과 공개전무

관련 임직원 4명
운영위 참석 논란
양인범 기자  |  ibyang@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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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호] 승인 2020.10.20  18: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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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중앙)이 질의를 하고 있다.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논의기구인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운영위원회가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정 민간기업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은 20일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RPS 운영위원회가 위원명단, 회의일자, 회의안건, 회의내용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에공단의 공식기구인 RPS운영위원회를 대표적인 불투명 위원회라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의결사항과 직접 이해관계에 놓인 연료전지기업 두산퓨얼셀 임직원 4명을 위원으로 하고 있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업계 전체 이해를 대변하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관계자 2명이 이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산퓨얼셀 관계자 4명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면서 “한국전력공사보다도 더 많은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은 RPS운영위가 유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나라의 에너지정책기관은 관련 계획과 데이터, 모델 등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비공개와 비밀을 원칙으로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청한 자료공개 요청에 비공개원칙과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정보를 공개를 거부했다. 위원명단, 회의개최시기, 회의 논의안건, 회의결과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소영 의원실의 요구에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서도 여전히 위원명단은 익명처리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공단이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던 RPS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존재하고 있었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른 적법한 법적 청구에 대해서 거짓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 기관 내에서 감사하고 부서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RPS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많은 의결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연료전지 회사인 두산퓨얼셀 임직원 4명이 포함되어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업계 전체 이해를 대변하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이미 위원으로 참여함에도, 한국전력공사보다 더 많은 임직원이 위원으로 포함된 것은 중대한 이해상충 문제다”고 말했다. 두산퓨얼셀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기업들을 RPS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소영 의원은 “에너지 행정의 불투명성과 밀실 행정으로 에너지업계가 정부를 불신하고, 국민들이 에너지 정책을 불신한다”며 “한국에너지공단 모든 직원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RPS운영위원회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던 점, 이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위원회가 투명성, 공정성,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에너지공단 전 직원들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 교육’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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