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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수소발전의무화가 기후위기에 악영향김성환 의원, "LNG 개질수소 CO2배출량 석탄화력 수준"
그린수소 발전의무화제도·그린수소터빈으로 경쟁력 강화
최인영 기자  |  dodam@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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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호] 승인 2020.10.23  23: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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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지난 15일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HPS(수소발전 의무화제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은 지난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HPS 도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HPS는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전기·생산판매업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발표된 정부 수소경제로드맵의 후속대책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LNG를 개질하는 추출수소는 1GW당 443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NG발전은 1GW당 254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동일한 발전량을 기준으로 추출수소가 약 2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셈이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 목표대로 2030년 3GW에 이르는 수소연료전지를 보급하면 1330만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면서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1기를 신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수소경제의 핵심가치는 기후변화대응인데 현재까지 설치된 수소연료전지는 606㎿ 규모인데 대부분 LNG를 개질해 쓰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전세계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용량은 605㎿인데 해외에서는 연료전지를 발전용이 아닌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한 가정용 비상전원이나 수송용 연료전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수소연료전지의 전력계통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수소연료전지는 관성이 없기 때문에 주파수 등을 안정적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표준 주파수는 60±0.5㎐로 맞춰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 440㎾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를 가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4시간 정도다. 결국 간헐성이 높은 수소연료전지가 에너지패러다임 전환을 가로막는 셈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최근 해외 선진국들은 이같은 수소연료전지의 한계성을 인식해 그린수소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은 2035년까지 그린수소를 바탕으로 10GW의 수소연료전지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EU는 전체 재생에너지의 25%를 그린수소 생산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호주는 그린수소를 수출해 한국, 일본 수소소비량의 10~20%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만 연료전지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성장시킨데에는 연료전지의 REC 가중치를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높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내년에 변경하는 REC에는 연료전지의 가중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에너지체계를 1순위로 두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그린수소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력이 필요하다”며 “그린수소만을 대상으로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그린수소터빈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수소경쟁력을 확보해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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