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매년 등장하던 ‘천연가스 직수입 문제’가 올해 국감에서도 여전히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이동주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천연가스 발전사들의 직수입 규모가 증가하면서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최소 6%에서 최대 7.3%까지 공급비용이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해 국내 총 LNG도입물량 중 직수입 물량비중은 18%(726만톤)로 증가했다. 이는 셰일가스 혁명과 코로나19에 따른 석유소비 급감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졌지만 가스공사는 여전히 평균요금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발전사 등 민간기업들이 가스공사로부터 도입을 회피하고 LNG직수입에 적극 참여하면서 평균요금제에서 이탈하는 직수입 규모가 증가, 결국 일반 국민의 가스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이다.

문제는 발전공기업들조차 LNG직수입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 예정이라는 점이다. 2011년 가스공사 발전용 판매물량 중 발전공기업 5사의 비중은 69%에서 2019년 35%로 감소해 향후 감소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물론, 직수입이 확대되면 천연가스 도입원가를 줄여 결국 전체적인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직수입사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직수입사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직수입 물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수급불안 및 국민들의 요금인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가스요금 인상우려를 씻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