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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전확보는 각자의 몫
주병국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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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01.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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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공급자·소비자 모두가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에 5개 항목이 신설돼 입법예고됐다.

과거 가스공급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만 법적으로 강화되어 있던 것을 사용자시설까지 포함시켜 소비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하도록 개선명령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형식에 그쳤던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탁전문업체에 맡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중 시공업체의 부실 시공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소비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막고 건실한 시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시공자의 보험가입 의무화는 이미 시공업계 스스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시공자의 보험가입은 경제적으로 시공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지만 현재 보따리식 시공자가 판을 치는 시점에선 불법 시공을 막고 건전한 시공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가스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의 신규 항목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공급자와 소비자 그리고 시공자에 달려 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공급자는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 역시 자기가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안전확보는 법규가 만들어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져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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