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김재형 기자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현대 사회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숙제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에는 입자 크기가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대기오염 물질이다. 눈에 보이지 않은 크기로 호흡기관을 통해 몸속으로 침투하면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이 가운데 수송용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경유차는 한때 클린디젤로 둔갑해 친환경성을 부각하기도 했으나 결국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판명 났다.

정부는 해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경유차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히려 경유차는 증가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경유차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해 말 대비 4870대 줄어들면서 정부의 규제강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듯했다. 그러나 경유를 사용하는 SUV 등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다시 등록대수가 늘었다. 경유차는 3분기까지 2만9782대(0.3%) 증가한 998만7325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열렸으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0년 12월~2021년 3월)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 제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유차 억제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게 필요한 실정에서 국회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LPG지원사업과 1톤 LPG트럭 지원예산이 어떻게 확정될지 관심이 크다. 환경부 그린뉴딜 정책에 힘입어 이들 차량은 전년 대비 두 배가량 예산이 증액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실적을 평가해 내년 예산을 책정한다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니 안타깝다.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경유차 증가를 막기 위해서 보다 파격적인 LPG차 지원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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