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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중앙난방 아파트→친환경 개별보일러 전환 ‘사각지대’서울지역 노후 중앙난방 아파트 10만8189호,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영향
개별난방 전환시 장기수선충담금 사용 못해…입주민 민원 야기
서울시, 대기환경개선과 민원 해소차 국토부에 관련기준 개정 건의
주병국 기자  |  bkju@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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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호] 승인 2020.11.17  2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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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서울시가 노후화된 중앙난방 아파트에 대해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친환경보일러 교체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가 에너지효율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함에 있어 자치구 내 노후 된 중앙난방 아파트 현황을 조사한 131개 단지 내 10만8189세대로 집계됐다.

지구별로 노후화된 중앙난방 아파트 현황을 살펴보면 노원구 내 상계 벽산아파트 등 25개 단지에 2만2447호로 가장 많았으며, 동작구의 경우 대방 대림아파트 등 14개 단지에 1만4936호, 강동구는 명일 삼익그린2차아파트 등 11개 단지에 8374호에 이르는 등 지역별로 여전히 30년 이상 된 노후 중앙난방식 아파트가 10만8189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런 중앙난방식 아파트단지의 경우 난방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세대별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세대별로 개별난방 보일러로 전환을 원하고 있으나, 시설설치 및 수선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개별난방 보일러의 전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관련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노후 된 중앙난방 아파트단지가 131개소에 이르며, 오래된 중앙난방 설비는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난방 세대 주민들의 민원 해소는 물론이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세대별로 친환경 개별보일러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난방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려 해도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과 집합건물 관련 법률에서 명시한 난방방식 변경조건과 기준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 관련 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통해 장기수선충담금의 사용 대상인 수선방법(대상)을 중앙보일러 등 공동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토록 하고 있어, 각 세대별 친환경보일러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 된 중앙난방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수선충담금의 수선방법에 개별난방 시설 설치도 가능토록 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개정안’을 건의했다.

특히 서울시는 노후 된 중앙난방 아파트의 유지보수 및 설비시설 교체 등을 위해 활용하는 장기수선충담금의 사용이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관련법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며, 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인 만큼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법 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 투표를를 거쳐 난방방식을 전환키로 결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장기수선충담금을 제한적이라도  활용할수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건의가 노후 된 중앙난방 세대 주민들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 개별보일러의 보급확대를 위한 것인 만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은 제외하여 개선해 줄 것을 명시했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관계자는 “서울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부응코자,초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중 하나로 친환경 개별보일러 지원사업도 확대 중이다”며 “하지만 노후된 공동주택 중 에너지 손실이 크고 초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노후 된 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 개별난방으로 전환이 시급하여, 서울시가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을 통해 전환을 꾀하려 하나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장기수선충담금의 불합리한 적용기준 때문에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를 국토부에 제출한 만큼 국토부는 개정의 취지를 잘 살펴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대기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문에 대한 시설보수 및 개선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난방 전환을 목적으로는 사용하는 것는 명백히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며 "다만 노후된 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 난방방식 전환에 따른 입주자대표들의 민원과 세대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현황 파악을 통해 심도깊게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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