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20일 가스연맹·WGC2021 조직위 정책간담회

천연가스 직수입자 중 일부가 해외트레이딩을 통한 우회도매사업으로 산업용 물량을 도입하는 사례는 가스 수급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됐다.

지난 20일 한국가스연맹·WGC2021 조직위원회 주최로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산업부 김진 가스산업과장은 이 같이 밝혔다.

김진 가스산업과장은 ‘가스산업 정책방향’ 발표에서 2019년 기준 총 가스도입량 중 직수입 비중은 17.8%이며 발전용LNG 중 직수입 비중은 25.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발전사 급전순위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전력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요금제를 도입했으며 평균요금 인하를 위한 가격재협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가 계약종료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 가격을 내리고 물량을 보전받는 등 가격재협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발전사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개별요금제와 기존 직수입제도의 경쟁구도도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일부 직수입자의 우회도매사업이 늘면서 기존 신고의무 등 법적준비가 미흡한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직수입 계열사도 아닌 업체들의 직수입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TOP와 무관하고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야 직수입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급안정을 위한 물량 비축의무는 가스공사에게 있는 것이 맞지만 동절기 한파 시에는 LNG수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사 자체 트레이딩, 또는 가스공사와의 스왑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적인 비축’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배관 및 제조시설 인프라 이용과 관련, 배관이용률 상승 시 송출제약 발생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직수입자 이용패턴 분석 및 시간대별 인입가이드 제시 등을 담은 ‘배관시설 이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연구 중이며 제조시설 운영제도 현실화를 위해 합리적 이용기준 수립과 벙커링·ISO탱크 등 신사업분야 제조시설 운영방안 정립을 위한 ‘제조시설 이용제도 선진화 방안’도 10월부터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선진화 방안은 2021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규제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를 위해 가스공사는 수소제조자 등에 교차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해 자회사 또는 합작법인 설립으로 신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배관 및 제조시설 인프라 투명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배관시설 이용규칙과 제조시설 이용요령을 현실화토록 개정하고 시설이용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인하요인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소·벙커링·ISO탱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나서 직수입물량과 벙커링물량의 교환 등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요금 및 제세공과금 체계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14차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 수립(2020년~2034년)과 관련해 지난 4월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방향 및 추진계획을 시작했으며 5월부터 현재까지 수급계획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방향은 LNG발전·수소경제 확대 등에 대응해 가스 수급안정성을 제고하고 공급인프라 확충 및 활용방안을 개선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스공급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와 가스분야 신사업 육성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12월 말 확정되는 9차 전력수급계획을 근거로 해서 늦어도 내년 1분기 내에 14차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