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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친환경보일러 지원시스템 정비해야
양인범 기자  |  ibyang@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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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호] 승인 2020.11.24  23: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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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양인범 기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210억원 감소한 3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예산은 올해 대비 약 40% 이상 줄어든 수치로, 환경부에서는 예산의 감액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의 2년간의 실집행률을 반영한 수치라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의 실집행액 합계는 약 349억원이며, 예산현액 합계는 약 689억원이다. 따라서 실집행률은 약 50%로 추계된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절반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국비와 지방비를 교부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친환경 인증 보일러를 구매할 때 받는 20만원의 보조금은 12만원의 국비와 8만원의 지방비로 이뤄지는데, 환경부에서 교부하는 예산이 있어도 지자체별로 나머지 40%의 예산을 준비하지 못하면 국비 예산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각 지역별로 어떤 구에서는 예산이 남고, 어떤 구는 빨리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은 좀 다르다.

각 지방별로 가정용 가스보일러 수요에 따라 국비지원금을 교부하고, 그 안에서 각 지자체가 지역별 환경과 재정여건에 맞게 사용하자는 주장이 많다.

예를 들어 한 도(道)에 1만대의 보일러 교체 수요가 있다고 하면, 20억원의 예산을 정부가 지자체에 분배하고, 추가 보급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게 하자는 것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따로 책정하는 현 시스템으로 인해 국비는 있는데, 지방비가 없어서 지원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현장 실무자들의 공통 의견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혜를 도출하여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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