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양인범 기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대폭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의 환경노동위원회 분야에는 2021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예산안 현황이 나왔다.

본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21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 것인지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실적을 분석해 봤다.

예산안, 올해보다 40%이상 감액될 듯

환경부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10억원(41.2%)감액된 3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21년도 예산안을 통해 2020년 본 예산에서 확대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물량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 가정에 10만대 등 실제로 보급 가능한 물량으로 조정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보급물량 5만대는 그대로 유지하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저녹스보일러(72만원)와 일반보일러(52만원)의 평균 단가 차액(20만원)을 지원하되, 저소득층 대상 지원 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금의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현재와 동일한 3:2의 비율로 집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안이 올해 대비 대폭 감액된 이유는 보급 사업의 실집행에서 계획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19~20년 50% 정도의 실집행률 기록해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추경예산과 2020년 예산에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물량과 예산을 개폭 확대해 2019년 30만대(일반가정), 2020년 일반가정 30만대와 저소득층 대상 5만대를 포함한 총 35만대 보급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9년 결산 결과 서울·경기 등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실집행률이 각각 68.6%, 8.6%로 저조했다. 이로 인해 부처 단위 불용액 124억5100만원, 지자체 단위 이월액 146억 4300만원 및 불용액 19억 7400만원이 발생하는 등 계획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과 2020년의 실집행액 합계는 348억9200만원이며, 예산현액 합계는 688억96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약 50.6%에 달하는 실정이다.

2020년의 경우 총 35만대의 저녹스보일러 보급을 추진했으나, 10월 16일 기준으로 전체 예산 323억원 중 307억400만원이 지자체로 교부됐다. 지자체는 지난해 이월액 146억4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53억4700만원 중 61.7%인 279억6000만원만을 실집행했다.

실집행률 높이려면 실적관리 철저해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의 연도별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은 총 계획물량 30만대 중 19.2%인 5만7697대만이 보급됐고, 12만2025대가 2020년으로 이월됐다. 2020년의 경우 본예산 계획물량과 전년도 이월물량을 합해 10월 16일까지 총 31만6188대 중 약 72.1%인 22만7905대가 보급되어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 다만 서울시의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조정된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당초 전체 계획물량 47만2025대 대비 실적 달성률은 약 48.3%로 나타난다.

이는 보일러 수요가 계절적 요인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 이전 생산된 제품 판매를 9월 30일까지 허용하는 등 업계에 대응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생긴 결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주 지자체별 집행실적을 조사·관리하고 있으며 동절기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2021년 예산안을 통해 일반 가정 10만대, 저소득층 5만대 보급으로 물량을 조정했고, 동 내역사업의 증기재정운용계획 상 매년 동일 물량을 2024년까지 실제로 보급 가능한 물량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사업의 또다른 문제는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급 실적 개선이 안된다는 점이다. 2020년 지원대상 유형별 계획 대비 보급 실적을 살펴보면 일반 가정 대상의 계획물량 26만6188대 중 22만4506대, 약 84.3%가 보급됐다. 반면 저소득층 대상 계획물량 5만대 중 3399대, 약 6.8%만 보급되었다.

환경부는 2020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저소득층 수요는 총 1만대 이하였으나, 추후 확정내시 편성과정에서 지자체별 저소득층 인구비율을 적용해 예산 및 계획물량을 산정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2020년 하반기부터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아파트 또는 소규모 단지 보일러 대상으로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 시범사업은 예산의 가용 한도 내에서 집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예산안이 기본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조정이 남아있다”며 “각 지자체의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실집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