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간다는 것이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정말 불안, 불확실, 불투명의 3불(不) 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경제 여건과 정책이 불투명하니 말이다. 에너지정책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탈 원전, 탈 석탄을 둘러싼 현상이 3불이라고 할 수 있다. 3불이 만연하니 사람들이 위안 삼으려고 가수 나훈아 씨의 트로트 노래를 더 좋아하는 현상이 생긴듯하다. 테스형! 3불이 왜 이래! 나훈아씨 다른 노래 제목에 나오는 명자씨! 답 좀 주세요.

아마도 불확실성에 관한 대표 사례가 전력요금일 것이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4%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급락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한전은 3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며 경영실적을 개선했다고 한다. 이것은 국제 연료가격 하락에 따라서 연료비와 구입전력비비용이 1조 6,005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가에 연동되는 연료비는 올를 때 오르고, 내릴떄 내리는 구조인데 가스 요금이나 항공 요금 등은 연료비에 연계되었지만 전기요금은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같은 OECD 국가들은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지 오래되었다. 연료가격이 싸지면 한전은 이익을 보고 소비자도 요금 하락으로 이득을 보는데 연동이 안 되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요금 변동에 따른 가격신호를 근거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에너지다소비업체인 철강, 화학, 석유 등은 조업조정의 생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미 산업용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산업용 요금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한 인상으로 평균 이상의 요금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싸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용 요금보다는 비싸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40∼70% 정도로 싸다.

반대로 유가가 급등하면 소비자의 요금부담도 커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연동제는 요금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요금의 상한을 설정하고 일시유보 조항을 두어 소비자에게 과도한 요금 인상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요금인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은 몇십 년을 이어오고 있다. 그 이유는 전기요금제도가 투명하게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 두 번째는 통신비, 항공비, 버스비 등에서 보듯이 가격이 시장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전기 요금 만큼은 비시장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세 번째는 국민의 인식 차이라고 보는데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올리면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제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은 기후변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전력거래 자유화 요구 등 급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요금 합리화가 변화의 시작일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이유를 찾고, 실패한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고 한다. 물가 때문에, 정치 때문에,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등, 그렇다면 묻고 싶다. 때문에 형! 언제가 그때 인가요? 답은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