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정감사의 의미와 성과는

- 에너지 정책은 현재도 중요한 현안이지만,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각 에너지원별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만큼 위원들의 관심사항도 매우 다양하여,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현안이 매우 방대합니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된 이슈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에 대한 논의였으며, 현재의 계통연계 수준 등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과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수소 에너지의 역할 확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LNG 우회 전기요금 개편, 발전 5개사 하청업체 노동자 처우개선, 노후 원전의 안전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업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국정감사 질의가 예산과 법안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바람직한 가스 및 에너지분야 발전방향은

- 지난 2016년 파리협정 이후 2050 탄소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글로벌 경제질서는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유럽 그린딜의 연장선상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통합 전략과 수소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U 수소 전략에 따르면, 2024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전해 설비 총 6GW의 설비를 갖추는 등 2030년까지 수소경제 규모를 올해 기준 20억 유로(2조 7천억원)에서 1400억유로(188조 8000억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역시 2030년까지 그린수소를 일반 수소와 경쟁하도록 하겠다는게 목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50년까지 수소 시장 잠재력이 11조 달러(1경29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한 에너지 분야도 저탄소·친환경 에너지로의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러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을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민·관이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국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 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위해 갖춰야 할 부분은

- 수소경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 경제 생태계가 수소의 생산, 유통(저장 및 운송), 활용까지 균형잡힌 성장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소 모빌리티 경쟁력으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수소차 이외의 선박이나, 열차, 드론 등의 모빌리티 분야는 현재까지 R&D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수소산업 육성 정책이 수소 활용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수소의 생산 및 보급 등 수소 공급부터 소비까지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 모빌리티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과 같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과 활용 기술 전반에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소 모빌리티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이루고, 수소 버스·택시·트럭 등의 운송 수단과 충전소의 확대를 통해 수소 활용을 더욱 활성화 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강점을 살려 부생수소 생산 확대를 통해 초기 수소경제 사회 진입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와 함께,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여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을 통해 수소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그린수소 산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고압기체, 액체, 액상, 고체 등 저장방식의 다양화와 효율화를 이뤄야 할 것이며, 수소 수요 증가에 맞춘 튜브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 활용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수소를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전주기에 걸쳐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 가스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가스안전대책을 위한 제언은

- 최근 강릉 펜션 CO중독사고, 강릉 수소 R&D 시설 사고 등으로 인해 가스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압가스, 도시가스, LP가스 등은 폭발과 누출의 위험성이 높아,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탄 가스, 가스보일러, 소형 탱크 등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 주변 가스시설과 오랜 기간 동안 지하에 매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 저장탱크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24건의 가스 사고 중 LPG 가스 사고가 404건이 발생하여 전체 가스 사고의 65% 가량을 차지합니다.

또한 가스보일러, 소형저장탱크, 부탄캔 생활주변의 사고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급부주의 및 가스배관 막음 조치 미비, 연결부 가스 누출 사고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가스사고가 주로 서민이 사용하는 LPG 등의 사고이므로, 노후 LPG시설의 교체를 확대하고, 가스중간밸브를 자동으로 닫아주는 타이머콕의 보급 확대, 가스안전 점검 및 교육확대가 필요합니다.

생활 주변 LPG 소형탱크와 부탄캔 등은 가스 누출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부착과 탱크 설치 기준을 보완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상시 안점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스산업에 대한 접목 필요성은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도시가스 원격검침 확대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도시가스 검침원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사건 발생으로 원격검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가스 계량 시스템이 동하절기의 동일 부피 대비 열량 변화와 실시간 사용량 측정 등에 한계를 지닌 것에 비해 가스AMI의 경우 사용자별 이용 데이터 수집, 신뢰도 개선, 실시간 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스부문의 신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스 AMI 보급 확대를 통해 사업주는 사용자 전체에 대한 부하관리와 시설의 안정화, 공급설비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재 월간 1회 사용량 데이터 확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함에 따라 가스 사용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86년 처음 국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된 이후 국내 가스 계량시스템은 정체돼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계량기의 개선을 위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며, 이를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도 없을 뿐더러 임차 비중이 높은 주거 형태를 고려할 경우 자발적으로 비용을 들여 계량기를 교체할 유인이 없습니다. 또한 스마트 계량기의 통신 오류를 극복하지 못했던 요인도 도시가스 원격검침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계량기 개발과 보급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원격검침을 시행하는 곳에서는 도시가스 원격검침 정보로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원격검침은 비대면 시대 맞춤형 산업이며, 검침원의 안전과 소비자의 편익, 복지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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