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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國監(국감)이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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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01.09.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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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국정감사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몇몇 날카로운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지난해에 이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상당수로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석유비축목표달성, 수입선 다변화, 자주원유확보 목표 등,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대체에너지 개발 부진, 대전 3·4 열병합공단 매각 문제, ESCO 문제 등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에도 여러 의원들이 똑같은 질의에 나섰다.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된 문제 중에는 사실 예산 확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게 대부분이다.

피감기관의 한 담당자는 “국감에서 예산 확보를 장담하던 의원들이 실제 예산배정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고, 반영시켜도 최종적으로 재정경제부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질타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확보를 해준 후에도 못한다면 그 때 꾸짖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자주원유개발 목표달성도 예산 확보만 이뤄진다면 베트남 유전개발에서 보듯이 분명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에너지 개발의 경우도 매년 1억원 정도의 예산 배정에 그친다며 이같은 자금 규모로는 2003년까지 2.0%의 대체에너지 비율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실토한다.
물론 예산타령만 하는 피감기관의 수동적인 자세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내년 국정감사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 후 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과, 능동적으로 개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쓴 피감기관이 공방을 벌이는 국정감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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