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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HP기준 기술단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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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호] 승인 2021.04.07  2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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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균형발전을 비롯해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2021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 달 말 공고된 올해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의 편성예산은 총 63억 6100만원으로 선지급액 2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43억6100만원이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GHP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대기환경개선 차원에서 친환경 GHP 보급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GHP의 NOx 배출규제 관련 지원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도 KS 8501의 개정 공포 이후 구체적인 추가지원금을 결정한 변경공고를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녹스버너 교체지원사업에 총 20억6천만원을 편성했다.

다만 풀어야 할 대목도 있다. 환경부가 국내 가스냉방시장의 환경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외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에 산업부에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련 제조업체들의 고충을 고려해 단계적 기준을 마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환경 GHP를 보급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의지도 십분 이해하지만 속도가 다는 아닐 것이다. 기준이 엄격한 친환경 제품을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하기 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기술적 단계를 밟으며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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