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친환경보일러 지원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77개 권역(일부 지역 제외)에서는 반드시 친환경인증을 받은 보일러만은 판매·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510억원이었던 지원 예산 규모가 올해 300억원으로 40% 이상 감소한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 접수가 끝남에 따라 소비자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가정용보일러 제조사들의 대리점에서는 소비자들의 교체 문의가 오면, 친환경인증제품 설치 의무화와 지원금 정책(10년 이상 노후제품 선착순 지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이 소진된 상황에 대해 소비자들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는 줄어든 예산 안에 따라 올해 초 보조금 지원절차에서 사용기간 10년 이상 노후보일러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보일러 교체 수요로는 대폭 감액된 예산으로 충당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배정한 총 보조금 예산은 약 23만대, 이 중 저소득층에 배정된 예산이 1만대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접수율은 약 78~80% 정도로 집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지원금 예산이 40% 이상 감액된 것에 대해 내년에는 다시 늘리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약 64~65%의 물량이 접수 완료된 상태다. 다만 서울시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약 73억 5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45억 정도가 소진된 상태다. 남은 28억원에 40% 지방비 18억7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즉 서울시는 현재 약 18억원의 예산을 추가 경정으로 편성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편성 시기는 상반기 이내에 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며 “추가 예산이 편성되면 각 구(區)별로 수요에 따라 재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은 지난 2017년 수도권에서부터 시작해 2019년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급지원 실적은 2017년 11,176대, 2018년 10,842대, 2019년 57,697대, 2020년 361,266대에 이른다.

한 보일러 업계 관계자는 “한 해 국내 가정용보일러 수요가 약 130~150만대라는 점에서 1년 친환경보일러 지원이 30만대 미만인 상황은 정부 주도 환경사업이라고 해도 미비한 면이 있다”며 “친환경보일러 의무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보조금 지원은 꾸준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